선박 탠포리호가 해상에서 대형 부표와 충돌 후 침수되어 침몰함.

• 1984년 8월 원고는 탠포리호라는 선박을 보험에 들었고, 보험기간은 1년이었다.
• 1985년 2월 16일, 선박이 해상에서 대형 부표와 여러 차례 충돌하여 외판에 손상을 입었다.
• 이후 침수가 시작되어 점점 물이 차올랐고, 선장은 침수 사실을 선주에게 알리고 구조 요청을 했다.
• 1985년 3월 4일, 선박은 완전히 침몰하였고, 원고는 보험사에 250만 달러의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 보험사는 선박이 출항 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보험계약에 영국 해상보험법을 적용하며, 선박이 출항 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다는 점만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소유한 탠포리호가 해상에서 침몰하자 원고는 보험사에 250만 달러의 보험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선박이 출항 당시 감항능력이 없었는지와 보험금 지급 책임 여부였으며, 법원은 보험사가 감항능력 없음을 알고도 출항시킨 고의가 입증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 영국 해상보험법은 선박이 출항 당시 감항능력이 없음을 보험자가 면책되는 조건으로 규정하나, 피보험자가 이를 알고도 출항시킨 경우에만 면책된다.
• 원고가 선박이 감항능력이 없다고 알거나 의심했으며 고의로 조사를 피했다는 증거가 없었다.
• 선박이 부표와 충돌해 손상된 후 침수가 시작되었고, 선장은 이를 알리며 구조를 요청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 보험계약에 영국법이 준거법으로 적용되었고, 영국법의 시효 규정을 따르는 것이 우리나라 법과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
• 법원은 보험금 청구권 시효와 지연손해금 이율 산정에 있어서도 영국법을 적용했다.

탠포리호가 해상에서 부표와 충돌해 침몰하자 원고는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출항 당시 선박의 감항능력 부재만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보험사가 이를 입증하지 못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