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483인천지방법원 2심2004-05-13 선고검수완료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기 전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해 익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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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4나483 민사 사건(2004년 5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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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11월 12일 아침, 망인이 원고 소유 선박에 타기 위해 방파제 위에 서 있던 중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해 익사함.
  •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선박에 실제로 탑승하기 전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보험약관상 '탑승한 승객'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 망인의 상속인들은 대한민국과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한민국과 원고는 각자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강제조정이 확정됨.
  •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의 책임 비율을 인정하여 원고가 구상금 일부를 지급하도록 판결함.
  • 원고가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보험약관 해석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유한 선박에 승선하려던 사람이 선박에 탑승하기 전 방파제에서 추락해 사망하자, 원고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가 보험약관상 '탑승한 승객'에 해당하는지였고, 법원은 사고가 선박에 탑승하기 전 발생한 것으로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은 선박에 실제로 탑승한 승객의 신체장해에 대해 보상하는 내용임.
  • 망인의 사고는 선박에 탑승하기 전, 방파제 위에서 발생했으며, 선박의 지배나 관리, 위험이 미치는 범위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사고는 보험약관상 '탑승한 승객'의 신체장해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사고임.
  • 원고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이는 보험금 지급 의무와는 별개임.
  • 이런 이유로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고,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함.

핵심 정리

선박에 실제 탑승하기 전 방파제에서 발생한 사고는 보험약관상 보상 대상이 아니며, 선박 소유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더라도 보험금 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은 보험약관 해석이 쟁점이었고, 법원은 보험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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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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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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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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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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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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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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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1913·부산지방법원·2006-06-1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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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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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7나6797·인천지방법원·1998-05-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동차 양도 후 대체자동차 승인 전 다른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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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3%
2010가합14573·서울동부지방법원·2011-03-18·1심·원고 패소

망인이 술과 신경안정제를 복용한 상태에서 야산에서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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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786·대구고등법원·2014-12-2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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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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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4398·서울고등법원·2010-04-02·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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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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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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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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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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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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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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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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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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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작업 중 허리 부위에 부딪혀 요추간판탈출증 상해를 입고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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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가 운송계약 후 운임 1억원을 받지 못해 보증보험사에 보험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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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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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2630·서울고등법원·2012-02-16·2심·원고 패소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24929·서울고등법원·2009-11-27·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보험 계약 후 현상검사 의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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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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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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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파제에 정박중인 다른 선박을 거쳐 사고선박에 탑승하려던 승객이 다른 선박에 탑승하기 직전에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 익사한 경우, 피보험자인 선주가 망인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게 되더라도 위 사고는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유·도선사업자 배상책임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엘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섭) 【제1심판결】 인천지법 2003. 11. 27. 선고 2003가단1501 판결 【변론종결】 2004. 4. 2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2,431,502원과 이에 대한 2002. 3. 6.부터 2002. 11. 8.까지는 연 5%, 2002.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1, 갑 제5호증의 9 내지 13의 각 기재, 갑 제5호증의 7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2. 29. 화재보험, 해상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각종의 손해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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