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사고로 인한 보험금 20,481,617원을 청구했으나 보험료를 실제로 지급하지 않음.

선원으로서 선박에서 떨어져 다친 후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 갱신 시 변경된 약관 내용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함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료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원고는 실제 상황과 다르게 중요한 내용을 숨기고 피고 보험사와 장기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자동차보험 계약 후 사고로 피해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원고가 전주하수종말처리장 공사 중 건축 및 토목 공사에 대해 보험료 부과처분에 이의를 제기함.

피고가 원고에게 54,733,3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조경자의 보험금 청구권을 근거로 피고에게 보험금 2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항소 과정에서 청구 금액을 확장함

원고 회사가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청량리지점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를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무단횡단 중인 피해자를 차량으로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원고가 피고 자동차보험사와 자동차대인배상정액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손해액을 부풀리고 허위 견적서를 제출함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에 명시된 선원을 교체하고 그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교체된 선원의 사망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폐질상태 발생 및 보험금 청구

원고가 수입대금 관련 보험금 58,628,920원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함.

정식 직원이 아닌 보험모집인이 회사 명함과 직함을 사용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받음.

시위농성 중 발생한 화재로 원단 등이 손상되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피고인A는 어머니 소유 건물을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화재가 발생하자 건물 손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했다.

피고가 버스 운전 중 사고로 자신과 동승자가 다쳐 치료비를 청구함.

피고가 정기용선한 선박으로 합판을 운송하던 중 환적 과정에서 화물이 손상됨.

원고 소유 버스를 미공군 영외 거주자 출퇴근용으로 운행하며 승객 1인당 120원의 요금을 받음

원고가 어머니 소유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화재 발생 후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선박에 탑승하기 전 방파제 위에서 발을 헛디뎌 바다에 추락해 익사함.

피보험자 소유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가재도구·집기비품이 소실되자 보험금 지급 범위를 두고 다툼

피고의 자녀 B가 익사 사고로 사망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화물차 후진 중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운송주선인으로서 소외 2 회사 보세창고에 보관 중인 화물이 화재로 전소된 사건에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피고에게 분납 보험료 납입을 요구했으나, 최고서가 피고에게 전달되지 않아 계약 해지가 인정되지 않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보험사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사고 당시 적재물 고정 작업이 하역작업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의 아들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주차된 오토바이 3대를 연쇄로 파손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피보험자 사망 및 보험금 청구

망 소외인이 보험계약을 청약하고 첫 보험료를 납부한 후 사망함.

원고가 해상운송 계약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던 중 화물이 손상되어 보험사에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운전자가 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부주의하게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아 사망하고 차량이 폐차됨.

원고가 1975년에 피고에게 초과 납부한 산재보험료 8,685만 원에 대해 환급과 가산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주차 중 원고 차량이 피고 소유 고가 수입차 좌측면에 스치듯 접촉하는 사고를 냄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임차인이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약 6억 원 들여 새로 지어 원상복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차량 매수 후 사고로 보험금 청구, 기명피보험자 승낙 부재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화물차 조수석 적재함 위에 올라가 천막을 걷어내던 중 왼발이 미끄러져 약 3m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원고 2가 보험료를 내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후 오토바이 사고로 장해를 입음.

피고가 소유한 중장비로 선박용 데크하우스를 탑재하던 중 데크하우스가 떨어져 선박 콘솔과 부품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