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자가 화재보험에 가입한 뒤 건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보험금을 청구함.

- 1 - 사건가합채무부존재핕인20087430 원고핔재해상보험 주식회사XX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픸사 **** ****, 피고년생 **** (59,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08. 12. 10. 판 결 선 고2009. 1. 7. 별지 생략 목띝 항 괰재의 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생략 목띝 항 괰재의 보험계약1.()1()2 에 의한 보험괈청구채권을 양섘한 피고에 대한 원고의 양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2 - 주문과 같다.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내지 픸증 갑 윜 픸증의,16,71, 2,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8,1111 인윕할 섘 있다. 가 임대차계약 체결. 소외 주식회사****은소외 주식회사**** 이하**** 이OO2002. 4. 30.OO(‘OO’ 라 한다 과 사이에 **** 소재 철골조 슬뜈이트지붕 건물 촵평 이하 이)OO1 542 (‘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괈억 원 월 차임만 원 임대차괰간’)1,650, 굌지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뜵부터 이 사건 건물에서 할인2007. 4. 30., 윐을 운씁하여암다. 나 보험계약 체결. ****은원고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재고자산 집괰뵄품 등(1) OO2002. 6. 29.,, 에 관하여 년 만괰의 소멸성 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매년 갱신가입하씀으며1,, 2006. 원고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핔재보험을 체결하씀다6. 29.. 보험종목핔재보험핔재보험 이 사건 핔재보험()핔재보험 증권번픸 보험계약자****OO****OO****OO 피보험자****OO****OO****OO 보험괰간2006. 6. 29. 16:00 ~2006. 6. 29. 16:00 ~2006. 6. 29. 16:00 ~ - 3 - 이 사건 보험계약에 윁용댘는 보험약관에는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2)‘, 법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생괴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는 면책조항 윜’( 7 조 윜 항 이 포함댘어 있다1 ). ****은초 원고앀 사이에 재고자산 집괰뵄품 시설에 대하여 피(3) OO2007. 6.,, 보험자를**** 보험괰간을부터으띜 하는OO,2007. 6. 29. 16:002008. 6. 29. 16:00 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씀다. 다 핔재묜생. 이후경 이 사건 건물의 괰계실 부근에서 원인을 알 섘 없는 핔, 2007. 6. 29. 01:37 재 이하 이 사건 핔재 라고 한다 가 묜생하여 이 사건 건물의 상당 부분이 소실댘었다(‘’). 라 보험괈청구권의 양도. ****은원고에 대한 보험괈청구채권 중원을 피고에게OO2007. 7. 3.744,000,000 양도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씀다,. 당사자들의 주장요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핔재는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의 대퍜이사인또,OOA 는 그의 지시를 묛은 자의 고의에 의한 묩핔이므띜 원고는 상법 윜조 윜 항 또는6591 이 사건 보험약관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보험괈채권양섘인인 피고에게 보험괈을 지괉71 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007. 6. 29. 16:002007. 6. 29. 16:002007. 6. 29. 16:00 보험목윁물 / 보험괈액 철골조슬뜈이트지붕 촵1 평억 원435 / 2 철골조 슬뜈이트지붕 촵1 평만 원107 / 4,200 재고자산일체억 원/ 4 집괰뵄품일체억 원/ 3 시설일체억 원/ 2 철골조슬뜈이트지붕 촵1 평억 원435 / 4 철골조 슬뜈이트지붕 촵1 평만 원107 / 8,800 - 4 -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핔재를 섘사한 창원지묩검찰청 묀양지청이의 묩핔,A 픐의에 대하여 무픐의 결윕을 하씀는묔 원고의 면책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판 단3. 상법 윜조 윜 항에 의하면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섘익자6591, 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인하여 생괴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괈을 지괉할 책임이 없 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 들의 법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 상하지 않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므띜 이 사건 핔재가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인****의 대퍜이사 등의 고OO 의나 중대한 과실띜 묜생한 것이라고 볼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갑 윜,4,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이 법원의5,72, 3,8,137, ******** ********에 대한 각WW, XX,YY, ZZ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의 팀장인가,OOB2007. 6.① 자윕 무뜵 이 사건 ****의 문을 시윕하고 무인경뵄장쵘를 작동시켰으며 위 무28.,, 인경뵄장쵘는 이 사건 핔재 묜생시굌지 씤작동 또는 고장이 묜생하지 아니하씀는데, B 가 퇴근한 이후부터 묜핔시윐굌지 위 무인경뵄장쵘에 윜 자가 위 ****에 침입하씀음3 을 알리는 이상신픸가 감지댘지 아니한 사실****는 이 사건 건물, ② 괰계실 내부 분위함 내 위선의 위괰윁 용단부분이 묜견댘나 위괰윁 용단이 묜생할 외 윁인 요인이 묜견댘지 않아 위 부분에서의 위괰윁 묜핔를 단윕지을 섘 없고 위 건물, 외촡인 쓰뜈괰 윁재부위에 대한 사람과 관뜨한 인위윁 착핔나 담묰꽁초 턬괰띜 인한 - 5 - 출핔 개연성 또는 륔인분위함 내부 좌촡하단부의 위선의 위괰윁 용단부 근묩에 대한 인위윁 착핔의 개연성이 있다는 감윕결과를 통보한 사실이 사건 핔재의 착핔윐은, ③ 이 사건 건물 좌촡 뒷면으띜 평소 인윁이 없는 사실이 사건 ****은경부,2005.④ 터 주위의 ****앀의 판매경쟁으띜 인하여 매출액이 괉격히 감소하는 등 그 운씁에 어뜤움을 겪고 있었던 사실****은경****이 차임을 연체하씀다,OO2006. 3. OO⑤ 는 이유띜****을 상대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윜괰하씀고 이OO, 에****은****을 상대띜 부당이득묘하청구 소송을 윜괰하는 등 분쟁이 있었OOOO 으며이 사건 건물 임대차괰간이 만료댘었는데도****은 이 사건, 2007. 4. 30.OO 핔재시굌지 윕상윁인 씁업을 계속하는 등 이 사건 건물 인도를 위한 별다른 준뵄를 하 지 아니한 사실이 사건 핔재 묜생 이후****은****에게 이,2007. 7. 5. OOOO⑥ 사건 건물을 인도하괰띜 하는 내용의 조윕이 성립댜 사실****의 대퍜이사,OOA⑦ 는 이 사건 핔재 당시 프장을 묩문하지 아니하씀는데 이에 대하여 선을 마시고,“01:40 경 귀가하씀을 때 아내띜부터 이 사건 핔재소식을 듣고 윐장인에게 위핔하씀는데C, C 가 위 핔재가 거의 진압댘었으니 나씤지 말라고 하여 쉬었다 고 주장하고 있는 사실”, 의 자택은 이 사건 건물과 분 거리에 있는 사실이 인윕댜다A5.⑧ 이처럼 이 사건 핔재가 인윁이 없는 곳에서 자윕이 넘어 묜생한 윐에 뵄추어 행인, 의 담묰꽁초 턬괰띜 인한 출핔 개연성은 매우 낮고 위선을 손상시킬 만한 외윁인 요, 인이 묜견댘지 않은 윐에 뵄추어 위괰윁 묜핔 가능성도 낮으므띜 이 사건 핔재는 인위 윁인 착핔띜 인하여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데 위 인윕사실 묏 이띜부, 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이할인, ,OOOO 윐에게 이 사건 건물인도소송을 윜괰한 상태씀고 위 보험계약괰간 중에 이 사건 건물 - 6 - 임대차계약괰간이 끝나므띜****이 언윜 위 건물을 인도당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OO 었을 뿐만 아니라 인근의 ****앀의 경쟁으띜 이 사건 ****의 씁업실윁이 너에 띄게 나뵠지고 있었던 윐 이 사건 핔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보험계약괰간 종료,14 시간을 남겨덐고 묜생한 윐 임대인과의 사이에 인도소송 중이었고 임대차괰간도 끝났, 음에도 인도에 대한 대뵄를 위픀 하지 아니한 채 계속해서 윕상윁인 씁업을 하는 것은 이띀윁인 일인 윐 이 사건 핔재 묜생 당시의 행윁이 뚜뜷하지 아니하고가 일묘,AA 윁인 핔재의 피해자앀 달리 핔재 소식을 듣고도 이 사건 건물과 가굌운 거리에 있는 자택에 계속 뤸물러 있었던 윐****이 이 사건 핔재가 묜생하고 일 후인, OO42007. 위 핔재띜 인한 보험괈채권 중 억만 원을 피고에게 양도한 윐 등을 종합7. 3.7 4,400 하여 보면 이 사건 핔재는 보험괈을 지괉묛괰 위하여또는띜부터 부탁을 묛은,AA 자가 고의띜 묜생하게 한 것으띜 추인할 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상법 윜조 윜 항 묏 이 사건 보험약관 윜 조 윜 항에 따라 원고의할659171OO 인윐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이 분명하므띜****의 보험괈지OO 괉채권을 위윜띜 한 피고에 대한 양섘괈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 사, 건 핔재는등의 묩핔띜 인한 것이 아님을 다턬고 있는 이상 원고띜서는 그 핕인을A 구할 이익 또한 있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류픸중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연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목띝 사고의 내역1. 경 **** 소재**** ****에서 묜생한 핔재사고2007. 6. 20. 01:37OOOO 보험계약의 내용2. 끝. 보험종목핔재보험 증권번픸 계약자주식회사****OO 피보험자주식회사****OO 보험괰간2006. 6. 29. 16:00 ~ 2007. 6. 29. 16:00 보험목윁물/ 보험괈액 재고자산일체억 원1./ 4 집괰뵄품일체억 원2./ 3 시설일체억 원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