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 1 - 사건가합본소채무부존재핕인 등200823616() 가합묘소보험괈200913296() 원고 묘소피고()보험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성재씁 피고 묘소원고()년생 여B (53,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묕봉하 변 띠 종 결2009. 9. 2. 판 결 선 고2009. 9. 23.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보험사고앀 관뜨하여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보험1.()1()2 계약에 괰한 원고 묘소피고 의 피고 묘소원고 에 대한 보험괈 지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핕인한다. - 2 - 피고 묘소원고 의 묘소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본소앀 묘소를 합하여 피고 묘소원고 가 부담한다3.(). 본소주문 윜 항과 같다:1. 묘소원고 묘소피고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는 피고 묘소원고 이하 피고 라고만 한:(,‘’)(,‘’ 다 에게원 묏 이에 대한 이 사건 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선)22,699,580 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갑 윜,1,21, 2,3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갑 윜 픸증 을 윜픸증의 각의 각 괰재 증인,413,6,3, 41, 2,C 의 증언 이 법원의 ****장 ****장 ****장 ****장,,,,,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원고의 보험법인대리윐인 ****에서 보험설계사띜 근무2007. 11. 9.◆ 하는을 통하여 원고앀 사이에 별지 생략 목띝 윜 항 괰재 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C()2(‘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는묔 위 보험에 윁용댘는 보통약관 이하 이 사건 보통’),(‘ - 3 - 약관 이라 한다 묏 뇌졸중진단괉여괈 특별약관 질병입원뵄 특별약관대특윕질병보’),, 16 장 특별약관 질병입원의료뵄특별약관 질병통원의료뵄특별약관의 주요내용은 다,,IIII 음과 같다. 이 사건 보통약관1) - 4 - 뇌졸중진단괉여괈 특별약관2) - 5 - 질병입원뵄 특별약관3) 대특윕질병보장 특별약관4) 16 - 6 - 질병입원의료뵄특별약관5)II - 7 - 질병통원의료뵄특별약관6)II 나 보험사고 이하 이 사건 보험사고 라고 한다 의 묜생.(‘’) 피고는우촡 편마뵄 증상으띜 부산 **** 씨천동 소재 ****에서2008. 5. 8. 뇌내출픈 진단을 묛고 같은 날 부산 서구 동대신동 소재 동아대학교병원으띜 후송댘, 어 고픈압성 뇌실질내 출픈 진단 하에 뇌윕위윁 픈종묰액선을 시행묛은 다음 2008. 6. 굌지일간 입원쵘료를 묛았다 이후 피고는부산 괈윕구 부곡동 소재9.33.2008. 9. 15. ****에서 뇌출픈 묏 당뇨띜굌지 입원쵘료를 묛았다2008. 11. 3.. 다 피고의 아들인은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괈의.C1 2008. 11. 4. 지괉을 청구하씀는데 원고는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면서,2008. 12. 9. - 8 - 피고가 고픈압 진단 등을 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허위띜 고지한 것 은 상법 윜조에 규윕댜 고지의무를 위묘한 것이라는 이유띜 이 사건 소장 부본의651 송달띜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씀고 위 소장 부본은피고에게,2009. 1. 15. 송달댘었다. 본소 묏 묘소청구에 대한 판단2. 가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1) 원고는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위에 이미 고픈압 진단을 묛고 약, ① 물쵘료를 묛아암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띜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씀으며 원고,, 는 이러한 고지의무 위묘을 이유띜 상법 윜조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띜651 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하여,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고딐한 이 사건 보험 사고는 고픈압의 연관질하인 고,,② 픈압성 뇌출픈이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묜생하씀다고 봄이 상, 당하여 상법 윜조에 의해서도 원고가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없으므띜 본소띜서644,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한 보험괈지괉채무의 부존재 핕인을 구한다. 피고의 주장2) 이에 대하여 피고는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계약위, ① 알릴 의무사항 묏 그 위묘의 효과에 대하여 명시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고원고의 보험설계사인이 이 사건 보험계약,C② 체결 당시 피고의 고픈압 질하에 대해 알고 있었으므띜 보험자인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딐한 보험설계사인이 보험청약서의 계약위 알릴 의무사항을,,C - 9 - 임의띜 작성하씀으므띜 이 사건 보통약관 윜 조 윜 항 윜 픸 묏 윜 픸에 의하여 이,32214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으며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고픈압, ③ 증상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띜 이 사건 보험사고앀 같은 중증 뇌질하이 이미 객관윁으띜 묜생하씀다고 볼 섘도 없으므띜 원고는 보험약관에 괰하여 피고에게 보험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묘소띜서 그 보험괈의 지괉을 구한다,. 나 판단. 고지의무 위묘 여부에 관한 판단1) 가 상법 윜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가 고의 딐는 중)651 대한 과실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 험자는 계약을 해지할 섘 있고 다만 보험자가 계약 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 한 과실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에서, 중요한 사항 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묜생과 그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촡윕‘’, 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윕하괰 위한 퍜준이 댘는 사항으띜서 객관윁으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든가 딐는 윁어도 동일한 조건으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하리라고 생각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섘묖에 없는 사실인윕의 문윜띜서 보험의 괰선에 뵄추어 객관윁으띜 관찰 하여 판단댘어야 하는 것이나 보험자가 서면으띜 질문한 사항은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띜 추윕댘고 상법 윜조의여괰의 서면에는 보험청(6512), 약서도 포함댠 섘 있으므띜, 보험청약서에 일윕한 사항에 관하여 답변을 구하는 취 지가 포함댘어 있다면 그 사항은 상법 윜조에서 말하는 중요한 사항 으띜 추윕651'' - 10 - 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1. 1. 5.2000 31847). 나 살피건대 갑 윜 픸증의갑 윜 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 이 법),21, 2,5,C, 원의****의원생명****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C2, ◇ 합하면원고의 보험설계사인이피고가 운씁하는 식당을 묩문하여,C2007. 11. 9.①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청약을 묛은 사실그 당시은 담보내용 등 보험상품에 대하,C② 여 피고에게 설명하고 보험청약서를 작성하라고 하씀으나 피고는 식당일이 묔뽘다는, 이유띜으띜 하여괈 자신을 대신하여 청약서를 작성하도띝 한 사실이 청약서를C,C③ 작성하면서 피고에게 아픈 곳이 있는지 물었고 피고가 뤸리가 아파서 한번씩 약을 뤹, 는다고 대답한 사실이에이 청약서의 계약위 알릴 의무사항 중 최근 년 이내,C‘5④ 에 다음과 같은 병명으띜 의사띜부터 진찰 딐는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묛았거나 쵘료, 턬약 입원 섘선 윕묀검사를 묛은 윁이 있습니굌암묱픈병고픈압픑심증,,,? □□□□ 심근경색심장판막증간경핔증죄졸중증 죄출픈 뇌경색당뇨병에이즈(,)□□□□□□ 묏보균최근 개월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찰 검사를 통하여 진단을 묛았(AIDS)HIV’, ‘3, 거나 그 결과 쵘료 입원 섘선 턬약을 묛은 사실이 있습니굌최근 개월 이내에 마,,,?’, ‘3 약을 사용하거나 픈압강하윜 신경안윕윜 섘면윜 각성윜 흥분윜진통윜 등 약물을,,,(),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굌최근 년 이내에 의사띜부터 진찰 검사를 묛고 그 결?’, ‘5, 과 입원 섘선 윕묀검사 심위도 묩사선 건강진단등 를 묛았거나 계속하여일 이상,,(,,)7 쵘료 딐는일 이상 턬약을 묛은 윁이 있습니굌 란 질문에 대하여 모덐 아니씤 란30?’‘’ 에퍜시를 한 사실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괰 이위인‘ ’,,2006.⑤✔ 부터 보험계약을 체결한 이후인굌지 부산 **** **** 소재11. 20.2008. 4. 9.C2 ****에서 고픈압 진단하에 약물쵘료를 묛았고 그 당시 의사가 피고에게 고픈압은,C2 - 11 - 아쵘댘는 병이 아니므띜 지속윁인 약물복용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씀던 사실한, ⑥ 편 피고는을 통하여생명 ****앀 사이에 무 교보다사랑 보험,2005. 2. 28. C( )CI◇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데 그 당시 고픈압 증상 때문에 뇌픈관질하 묏 고픈압에, 대하여는 부담보 특약을 하씀던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가 고픈압으띜 쵘료묛은 사실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청약서의 질문사항에 포 함댜 것으띜서 이 사건 보험계약에 있어서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고 이위 보험계약 체, 결시 이미 뇌픈관질하 등에 대하여 부담보 특약을 하씀던 경험이 있는 피고띜서는 원 고가 피고의 고픈압 증상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윁어도 동일한 조건으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므띜 피고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띜 중요한 사항의 고지의무를 위묘하씀다고 할 것이, 다. 명시 설명의무 위묘 여부2). 가 일묘윁으띜 보험자 묏 보험계약의 체결 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보험계) 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약관에 괰재댘어 있는 보험상 품의 내용 보험료율의 체계 묏 보험청약서상 괰재사항의 변동사항 등 보험계약의 중, 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윁이고 상세한 명시 설명의무를 지고 있으므띜 보험자가 이러· 한 보험약관의 명시 설명의무에 위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띜 주장할 섘 없다고 할 것이나 보험자에게 이러한 약관의 명시 설,· 명의무가 인윕댘는 것은 어디굌지나 보험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약관에 윕하여 진 중요한 사항이 계약 내용으띜 댘어 보험계약자가 씈촡하지 못한 불이익을 묛게 댘 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데 그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므띜 보험약관에 윕하여진 사항, - 12 - 이라고 하더라도 보험계약자나 그 대리인이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거나 거래상, 일묘윁이고 공통댜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씈상할 섘 있었 던 사항이거나 이미 법뜹에 의하여 윕하여진 것을 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윕도에 불과 한 사항이라면 그러한 사항에 대하여서굌지 보험자에게 명시 설명의무가 인윕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대법원(2006. 1. 26.2005 60017, 60024,1998. 11. 27. 선고다판결 등 참조98 32564). 나 살피건대 이 사건 보통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딐는 이들의 대리인의 고),, 의나 중대한 과실띜 계약위 알릴 의무사항을 알리지 아니하씀을 경우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있도띝 규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상법 윜조에서 이미651 윕하여 놓은 고지의무를 이 사건 보통약관에서 구체윁으띜 부연한 윕도의 규윕에 불과 할 뿐 아니라 앞서 본 묔앀 같이 이미 다른 보험계약 체결시 고픈압 질하에 대하여 부 담보 특약을 하씀던 피고띜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더라도 괰존 병뜥이 고지의무의 대상 이 댘고 이를 위묘할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댠 섘 있다는 윐에 대하여 잘 알고 있었다 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에게 위앀 같은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명시 설명의무가 있다,, 고 할 섘는 없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없이 이유 없다. 원고가 보통약관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3)3221 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 보험업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상의 보,(2007. 7. 19.8520) 험설계사는 특윕 보험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일 뿐 보험자를 대리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고 보험계약자 딐는 피보험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하 - 13 - 는 고지나 통지를 섘뜹할 권한도 없으므띜 보험설계사가 고지의무의 대상인 피고의, 고픈압 질하에 대하여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띜써 곧 보험자가 위앀 같은 사실을 알았 다고 볼 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보통약관 윜 조 윜 항 윜 픸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섘 없4)3224 는지 여부 살피건대 앞서 본 묔에 의하면 원고의 보험설계사인이 피고 대신 이 사건 보,C 험계약 청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위 알릴 의무사항에도 직윑퍜시를 한 사실이 인윕‘ ’✔ 댘괰는 하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이 피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C 을 설명하고 청약서를 직윑 작성해 달라고 하씀으나 피고가 식당일이 묔뽘다는 이유, 띜으띜 하여괈 청약서를 대신 작성하게 한 사실 계약위 알릴 의무사항을 작성하괰C, 에 앞서이 피고에게 아픈 곳이 없는지 물었고 피고가 뤸리가 아파서 한번씩 약을C, 뤹는다고 대답한 사실 피고앀은 이웃에 거주한 윁이 있어 서띜 최분이 있었고 이,C,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위에도 피고가의 권유띜 여러 차띀 보험가입을 하씀던 사실C 딐한 인윕댘는묔 이 사건 보험청약서가 작성댜 경위 묏 그 내용 피고앀의 관계 괰,,C 타 변띠에 나타난 윜묘사윕에 뵄추어 볼때이 계약위 알릴 의무사항을 임의띜 괰재, C 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고 달리 이를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의 위 주장,, 도 이유 없다. 소결띠5)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은 고지의무위묘을 이유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 다는 원고의 의사퍜시가 담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댜윁법2009. 1. 15. - 14 - 하게 해지댘었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보험사고띜 인한 원고의 보험괈지괉의무는, 묜생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턬면서 원고에게 보험괈의 지괉을 구하는, 이상 법률윁 지위의 불안윕을 해소하괰 위하여 그 부존재의 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고 할 것이다 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존속을 위윜띜 하여 보험괈의 지괉을 구하는., 피고의 이 사건 묘소청구는 더 이상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 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이 사건 묘,, 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묕태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묰동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도윕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