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3나78999 민사 사건(2024년 8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의 어머니가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주피공제자와 공제수익자를 원고로 지정했습니다. 이 계약의 만기일은 2045년 11월 22일이었습니다.
- 원고는 2021년 9월경 당뇨병성 망막병증(질병분류번호 H36.0) 진단을 받고, 같은 해 9월 23일부터 2022년 5월 17일까지 좌안과 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습니다.
- 보험사는 이 중 우안 1회차 시술에 대해 수술특약에서 정한 1종 수술급여금 20만 원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나머지 7회의 시술에 대해서도 주계약에서 정한 수술급여금 450만 원씩 총 3,150만 원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 앞서 2021년 9월 23일자 시술에 대해서는 이미 소송이 제기되었으나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판결은 2022년 9월에 확정되었습니다.
- 원고는 나머지 7회분에 대해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당뇨병성 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받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보험계약 주계약에서 정한 '주요 성인질환 치료 목적의 수술'에 해당한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수술급여금 3,15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고, 원고는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보험약관을 평균적인 고객이 이해할 수 있는 기준으로 해석해야 하며, 내용이 불명확하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확인했습니다.
- 그러나 주계약 약관에서 정한 '수술'은 기구를 사용해 생체에 절단이나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행위를 말하고, 흡인·천자·적제·신경블록 등은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 법원은 레이저 광응고술이 이러한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레이저로 망막을 응고시키는 시술은 생체 조직을 잘라내거나 절제하는 조작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또한 주계약에서 보장하는 '주요 성인질환' 수술은 당뇨병 자체를 직접 치료하는 수술을 의미하는데, 당뇨병성 망막병증에 대한 레이저 시술은 당뇨병의 합병증을 관리하는 치료에 해당할 뿐 당뇨병 자체를 치료하는 수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가 받은 7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은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한 판결입니다. 레이저 광응고술처럼 절단이나 절제 없이 열이나 빛으로 치료하는 시술은 보험약관상 '수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보험금 청구 전에 약관에서 정한 수술의 정의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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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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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치료가 필요 없거나 필요한 기간을 넘겨 입원한 뒤 보험금을 청구해 여러 차례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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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병원장이 대출을 받기 위해 다른 사람과 짜고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은행으로부터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게 함
원고가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제료를 지급한 후, 피공제자인 배우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공제금을 청구함.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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