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백내장 진단 후 2022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2024나31254 민사 사건(2024년 4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08년과 2011년에 피고 보험회사와 각각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 원고들은 OO안과의원에서 백내장 진단을 받고, 2022년 9월 22일에 왼쪽 눈, 9월 23일에 오른쪽 눈 수술을 받았습니다.
- 수술 후 원고들은 백내장 치료를 위해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고 보험회사에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 원고 A는 950만 원, 원고 B는 855만 원의 보험금과 지연손해금을 요구하였습니다.
- 피고 보험회사는 해당 수술이 시력교정술에 해당하고 진정한 의미의 입원치료로 볼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 제1심 법원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백내장 수술 후 입원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피고 보험회사를 상대로 질병입원의료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해당 백내장 수술이 질병 치료 목적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보험약관상 인정되는 입원치료를 받은 것이었는지 여부였습니다. 2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을 유지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였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백내장은 수정체에 혼탁이 생겨 시력 저하를 일으키는 질환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하지 않으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는 질병입니다.
- 백내장 수술은 기능을 상실한 기존 수정체를 제거하고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담당 의사 역시 치료 목적으로 수술을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 보험약관의 면책조항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시력교정 목적의 치료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나 이 사건 수술 전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은 찾기 어렵습니다.
- 다만, 법원은 종합적인 사정을 검토한 결과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사건은 백내장 수술을 받은 후 청구한 입원치료비 보험금 지급의 적법성이 문제된 사안입니다. 법원은 보험계약의 내용과 약관 규정, 질병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한 끝에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백내장 진단 후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고 입원치료를 받았다며 피고 보험사들에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함
당뇨병성 망막병증으로 좌·우안에 걸쳐 총 8회의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은 후, 보험사에 주계약 수술급여금 지급을 청구함.
백내장 수술 후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비만과 당뇨·지방간을 앓던 피고가 위소매절제술(비만대사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 후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가 지급채무가 없다며 맞소송을 제기함
갑상선암과 경부 림프절 전이 진단을 받고 보험사에 주계약 보험금을 청구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여러 보험에 가입해 반복 입원으로 보험금을 청구함
직장에 생긴 카르시노이드 종양을 두고 암 진단비와 수술비를 청구하며 보험금 지급을 다툰 사건
당뇨망막병증 치료를 위해 레이저 광응고술을 받았으나 보험금 지급 여부가 다투어짐.
유방암 진단 후 항암치료 중 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목적으로 여러 차례 입원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뇌출혈 후유증 재활을 위해 요양병원에 두 차례 입원한 뒤 보험회사에 입원비와 건강생활비를 청구함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기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검사 예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고 백혈병 진단 후 보험금을 청구함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뇌졸중진단급여금 특약에 가입한 뒤 뇌경색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 1,000만 원을 청구함
보험계약자가 다수 보험에 가입해 입원보험금 부정 취득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원고가 직장에서 발견된 0.4×0.3cm 크기의 유암종에 대해 암 보험금을 청구함
미용 목적의 종아리근육 퇴축술을 받던 중 의료진의 부주의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뇌경색증 진단에 따른 보험금 2,000만원 청구
원고가 ○○대학교병원에 44,762,04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전이된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4,000만 원을 청구함.
피고가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종신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 보험모집인으로 하여금 대신 서명하게 함
입원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로 보험금 3,707만원 편취한 사건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고혈압과 당뇨병 진단 사실을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보험료를 아끼려고 암수술 보장을 뺀 보험에 가입한 뒤 간경변을 원인으로 생긴 간암 수술비를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소득 신고 없이 다수 보험에 가입하고 여러 병원을 돌며 입원해 보험금을 청구함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등 질병 의심 소견을 받고도 추가 검진 없이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직장건강검진에서 경미한 부정맥 진단을 받은 사실을 보험계약 체결 시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좌안 시력을 잃은 피보험자가 사고 전 앓던 망막 질환의 영향 비율을 두고 보험사와 다툼
자궁경부무력증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자궁경부 봉축술을 시술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함
돈육거래계약 보증금 반환을 담보하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요구함.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피고가 뇌하수체 종양 진단을 받고 두 차례 수술을 받은 후, 원고 보험회사에 대해 암 진단비 등 추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맨발로 해변을 걷다 유리나 조개껍질에 발바닥을 다친 뒤 당뇨병 악화로 다리를 절단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 지급 범위를 다툼.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무배당 스페셜 보장보험 해약환급금 4,366,245원 청구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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