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학교병원에 44,762,04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20나21412 민사 사건(2020년 12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인 ○○대학교병원을 상대로 44,762,04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 원고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구속된 기간 동안 휴직 사유가 있었던 점을 인정하며, 피고의 휴직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원고의 항소가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대학교병원을 상대로 44,762,04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구속되어 휴직 사유가 발생한 점을 인정하며 피고의 휴직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원고의 휴직 사유 인정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2017년 2월 9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피고가 원고를 휴직 처리한 것은 구속 기소된 경우라는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
- 원고가 2017년 4월 6일 보석으로 석방되었으나, 구속 기간은 휴직 사유에 포함되었다.
- 최초 형 판결은 항소심 판결이므로, 구속일부터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 휴직 사유가 인정되었다.
- 이러한 이유로 원고의 금전 지급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되었다.
핵심 정리
원고가 구속되어 휴직 사유가 발생한 점을 법원이 인정하며, 피고의 휴직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금전 지급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가 피고들에게 보험금 58,030,786원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비를 직접 청구했으나, 치료받은 기관이 법에서 정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원고 8명이 피고에게 각각 체당금과 퇴직금 총 3,20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