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할인 적용된 의료비에 대한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중요한 병력을 숨긴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하며 반소를 제기함.

원고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7,000,000원을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52,070,000원 지급 청구

12,005,150원 보험금 청구 후 일부 금액 공제 지급

망인이 입원 사실과 종양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려다 소송이 벌어짐.

보험계약 체결 후 입원치료비 6,732,552원 청구 및 일부 지급 거부한 사건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다수 보험 가입과 반복된 장기 입원을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반환을 청구함

망인이 직장암 진단 후 장○○양 1등급 판정을 받고 사망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두고 원고와 피고가 서로 청구함.

피고에게 보험금 4천만 원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보험계약 체결 시 최근 5년 내 7일 이상 같은 병증으로 치료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의혹에 대해 법원이 고지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함.

피고의 권유로 보험계약을 변경하면서 기존 보험료 전액 반환 약속을 받았으나 이행되지 않음

암 치료 과정에서 위험분담제 약제 비용에 대해 보험금 일부를 청구함.

보험금 지급 청구 및 201,000,000원 반소 제기

원고들이 피고 보험사에 보험금 32,115,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보험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망인의 누나가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회사는 망인의 직업 고지 위반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지를 통보함.

원고 1의 동생이 보험 가입 차량을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힘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양도받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서울보증보험이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한 근질권을 넘겨받아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아파트 한 세대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10,313,287원 보험금 지급 청구 및 출산 상해 주장

보험설계사를 통해 고혈압 진단·약물 복용 사실을 알리지 않고 보험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대학교병원에 44,762,04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계약 무효 확인 및 보험금 지급 청구.

원고의 딸과 사실혼 관계인 소외 2가 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냄

원고 보험회사가 피고에게 화재보험금 1억 2천만 원과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함

73,249,720원 치료비 지급 및 보험금 반환 청구

피보험자 직업 변경 사실 알리지 않아 보험금 감액

원고가 피보험자를 가족으로 하는 종신보험 2건에 가입하고 보험료 약 2,792만 원을 납입한 뒤, 보험모집인이 저축보험이라고 설명했고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다며 계약 무효 확인과 보험료 반환을 청구함.

보험계약 무효 주장에 대한 증거 부족

원고가 위험분담제 환급금을 포함한 보험금 14,151,154원을 청구했다.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 6장에 대해 어음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지급거절 사유가 위조·변조임을 이유로 피고가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갑상선암과 림프절 전이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2,20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사회복지법인 느티나무가 운영하는 요양시설에서 90세 노인이 휠체어 이동 중 부주의로 팔 골절 사고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받음.

2018년 4월 차량이 주차된 상태에서 엔진룸 내부 ABS 모듈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함

뇌종양 수술 뒤 고주파 온열치료 등을 받으며 병원에 입원해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료를 받지 않고 보험료 영수증만 발행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함.

태아의 피보험자 지위 문제로 보험금 지급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26,583,95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건

원고들이 농협손해보험에 보험금 약 3,300만 원과 2,200만 원씩을 청구함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다가 소송 끝에 일부 비용 지급을 거부함.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단체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남편의 고혈압 진단 및 투약 사실을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종신보험 계약을 체결함.

남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과거 척추질환·당뇨 치료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다

2015년 대전의 한 건물에서 누수 사고가 발생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의무 확인을 청구함.

주식회사 신한은행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보험계약 무효를 주장하는 피고에게 2차 사고로 인한 척추 상해 보험금 지급을 청구함

중소기업은행이 허위 수출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함

대리운전기사인 피고가 보험대리점을 통해 대리운전자 보험에 가입한 뒤 운전 중 사고를 냈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고에게 보험금을 줄 의무가 없다며 소송을 냄.

피보험자 직업 변경 미통지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감액의 적법성

보험계약 체결 전에 피보험자의 고혈압과 신부전증 관련 검진 결과를 알면서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음.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 사용을 허락한 사람으로부터 다시 빌린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를 냄

보험기간 만료 후 악화된 후유장해에 대해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비를 직접 청구했으나, 치료받은 기관이 법에서 정한 요양기관과 비슷한 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됨.

원고가 보험사에게 신체상해에 따른 보험금 3억5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화재 손해액을 부풀려 허위 거래명세표를 제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소외인이 간경화증으로 일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공제금을 청구함.

피보험자가 편평상피세포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 지급 여부를 두고 다툼이 발생함.

소외인이 하천에서 미끄러져 익사한 사건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을 두고 분쟁이 발생함.

단체보험 피보험자가 퇴사한 후 사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영상의학과 의원 운영 의사들이 교통사고 환자 진료 후 진료비를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함

보험계약 체결 후 보험사가 계약 무효를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피보험자 동의 없는 보험계약 체결 및 사망 원인 불인정

보험설계사를 통해 건강보험에 가입한 뒤 폐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헬기 보험금을 피고에게 지급했으나, 피고가 이를 상해를 입은 승객에게 전달하지 않음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받고도 보험사에 알리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함

입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받음

아들의 간질 질환을 숨긴 채 보험에 가입하고 부활하여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가 과거 허리 디스크 의증으로 통원 치료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다툰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