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0나2048285서울고등법원 2심2021-05-27 선고검수완료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다가 소송 끝에 일부 비용 지급을 거부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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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0나2048285 민사 사건(2021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2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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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4년 10월 31일, 국민건강보험공단(피고)은 의료기관 개설 기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림.
해당 의료기관은 2014년 8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환자를 진료했고,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함.
심사평가원은 최종 지급금액을 피고에게 통보했으나, 피고는 지급거부처분을 이유로 비용 지급을 거부함.
원고는 이 비용을 양수받아 126,036,158원의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관련 행정소송에서 지급거부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었고, 피고는 2019년 6월 19일 일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함.
원고는 잔여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했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줌.

한눈에 보는 결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자, 비용을 양수한 원고가 소송을 냈다. 쟁점은 지급거부처분의 효력과 비용 지급 의무 발생 시점, 지연손해금 적용 여부였다. 법원은 지급거부처분이 취소되어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지급거부처분이 행정소송에서 취소되어 처음부터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으므로, 지급받아야 할 비용과 시기는 지급거부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시점으로 본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지급 청구권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피고의 가산·감액 조정을 거쳐 확정되며, 이때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
피고가 일부 금액을 지급했으나, 잔여 금액과 그 사이 발생한 지연손해금(민법상 연 5%)은 지급해야 한다.
피고가 주장한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적용 주장은 지급거부처분 취소 상황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변제금액의 충당 순서는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어, 일부 변제 후에도 잔액과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남는다.

핵심 정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 개설 기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했으나, 법원은 이 처분이 취소되어 비용 지급 의무가 발생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비용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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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20625·서울고등법원·2011-06-17·2심·원고 승소

보험금 14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