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혜선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2년전체 대비 +4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59%원고 우세
원고 승소 6(38%)일부 승소 7(44%)원고 패소 3(19%)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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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협박1건-9%
평균 1년
강간1건+382%
평균 2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2(11%)원고승6(33%)일부승7(39%)원고패3(17%)
2024노3318·서울고등법원·2025-04-24·강간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실형
23년 (실형)
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협박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실형
1년 (실형)
2021나2027766·서울고등법원·2022-02-17
오엔이건설이 피고에게 납부한 기반시설부담금 환급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피고가 오엔이건설에 대한 지방세 채권으로 압류 및 추심명령 후 상계 의사표시를 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억원)
2021나2002569·서울고등법원·2021-08-19
원고가 여러 피고들에게 부동산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03203·서울고등법원·2021-07-08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4.7억원)
2020나2048285·서울고등법원·2021-05-27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을 이유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다가 소송 끝에 일부 비용 지급을 거부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19나2029554·서울고등법원·2020-03-31
원고가 채용 담당 직원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하여 금융감독원 직원으로 근무하다 면직처분을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448만원 / 청구 7,339만원)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00만원 / 청구 8,300만원)
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2019-11-12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8나2058524·서울고등법원·2019-09-24
원고들이 정년 연장 약정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 의사 표시와 임금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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