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 원고들은 피고의 계열사인 에스케이플래닛 등에 고용된 후 피고의 ◇◇◇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했다.
• 원고들은 피고와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는 원고들의 채용과 인사평정을 직접 관리했고, 휴가 승인도 피고 임원의 허락이 필요했다.
• 에스케이플래닛 등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월 8명에서 121명까지 근로자를 피고에게 전출시켰으며, 전출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 피고는 에스케이플래닛 등에게 근로자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으나 별도의 수수료는 주지 않았다.

원고들은 계열사에서 피고로 전출되어 근무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전출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인정해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했다.

•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같은 조직에서 직접 공동작업을 했고, 업무 범위가 구분되지 않았다.
• 피고가 원고들의 채용과 인사평정을 총괄하며 휴가 승인도 담당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
• 에스케이플래닛 등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를 전출시켰으며, 전출 기간도 정하지 않아 단기적 파견이 아니었다.
• ◇◇◇ 사업은 피고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피고가 인력 충원과 채용 과정을 직접 관리했다.
• 에스케이플래닛 등이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일부 전출 근로자는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자였는데 이들도 피고에게 전출되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에스케이플래닛 등이 피고에게 근로자를 전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로 전출되어 같은 조직에서 함께 일하며 피고가 직접 관리한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은 이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