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 2심2019-11-12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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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9나2001310 민사 사건(2019년 11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파견법 제2조 제1호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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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피고의 계열사인 에스케이플래닛 등에 고용된 후 피고의 ◇◇◇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했다.
원고들은 피고와의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고는 원고들의 채용과 인사평정을 직접 관리했고, 휴가 승인도 피고 임원의 허락이 필요했다.
에스케이플래닛 등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월 8명에서 121명까지 근로자를 피고에게 전출시켰으며, 전출 기간은 정해지지 않았다.
피고는 에스케이플래닛 등에게 근로자 임금 상당액을 지급했으나 별도의 수수료는 주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계열사에서 피고로 전출되어 근무한 사실을 근거로 피고가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이 전출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일부 주장을 인정해 피고에게 직접 고용 의무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와 함께 같은 조직에서 직접 공동작업을 했고, 업무 범위가 구분되지 않았다.
피고가 원고들의 채용과 인사평정을 총괄하며 휴가 승인도 담당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했다.
에스케이플래닛 등은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근로자를 전출시켰으며, 전출 기간도 정하지 않아 단기적 파견이 아니었다.
◇◇◇ 사업은 피고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피고가 인력 충원과 채용 과정을 직접 관리했다.
에스케이플래닛 등이 파견사업 허가를 받지 않았고, 일부 전출 근로자는 계약직이나 파견근로자였는데 이들도 피고에게 전출되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에스케이플래닛 등이 피고에게 근로자를 전출한 것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로 전출되어 같은 조직에서 함께 일하며 피고가 직접 관리한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은 이 관계가 근로자파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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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