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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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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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1524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01-25·1심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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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4253·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3-12-21·2심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자동차 생산 공정에서 피고 회사의 지휘·명령을 받으며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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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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