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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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1가합25056 민사 사건(2026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2009년경부터 2020년 6월경까지 근로자들에게 ‘P3 성과급’이라는 경영성과급을 지급해 왔습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일하거나 일했던 근로자들로, 처음에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에 가입했다가 재직 중 확정기여형으로 바꾸었습니다.
- 피고 회사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계산하면서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원고들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에 포함해야 한다며, 퇴직한 원고에게는 누락된 금액을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연금 계정에는 추가로 납입하라고 청구했습니다.
- 법원은 단체협약, 보수규정, 근로계약서와 성과급 산정·지급 방식 등을 살펴 청구를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빼 퇴직연금 부담금을 적게 납입했다며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어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인지였습니다. 법원은 성과급을 임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금으로 인정되려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될 뿐 아니라 회사에 지급 의무가 있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단체협약과 회사 규정, 근로계약서는 성과급의 지급 대상이나 조건,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단체협약에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표현이 있어도, 그 문구만으로 회사가 확정적으로 지급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회사의 보수규정은 성과급을 매년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하는 보수로 정했고, 근로계약서도 지급 여부와 규모를 회사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 성과급 재원은 회사 목표 달성 정도와 여러 평가 지표, 근로자별 평가 등을 바탕으로 정해졌지만, 그 기준과 계산 방식이 내부 규정 등에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 근로자들은 성과급을 받기 전까지 지급액을 예측하거나 기대하기 어려웠고, 회사가 매년 재량으로 지급 여부와 금액을 정해 온 사정도 확인됐습니다. 따라서 성과급이 회사의 의무에 따라 지급되는 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성과급이 계속 지급된 적이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퇴직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급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가 지급 여부와 금액을 재량으로 결정해 온 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핵심 이유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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