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북부지방법원

양형석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10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30%원고 우세
일부 승소 6(60%)기각·각하 4(4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0건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2022가합2472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16

보상금 공탁 뒤에도 토지를 계속 점유하다가 가처분 집행으로 약 6개월 뒤 원고에게 인도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7.4억원 / 청구 37.2억원)
2024가합2196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16

재개발조합의 임대주택 감축·일반분양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청원과 시의원 교섭 등 용역을 수행하고 성공보수를 약정함

원고패
기각 (청구 35.9억원)
2024가합23693·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8

회사 자금으로 미술품 세 점을 취득한 뒤 이사에게 각각 매도하고,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5가합20632·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1

회장선거에 출마한 원고가 선거인 명단 공지·제출기간과 선거인 배정·통지, 추첨 공개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원고패
기각
2023가합2092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6-11

인근 공장부지 조성 과정에서 설치한 비탈면·옹벽의 배수와 안전 관리가 미흡해, 폭우 때 토사와 잔해가 가스충전시설로 흘러들어 시설과 용기가 파손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8억원 / 청구 4.3억원)
2025가합2078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1

의원 영업을 넘겨받아 운영하던 원장이 홈페이지 사진·프로필 삭제를 요청했지만, 네트워크 대표원장이 사진을 계속 게시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00만원 / 청구 5,500만원)
2025가합20510·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14

원고 계정은 24시간 넘게 게임을 반복했고, 확인 질문에 답하지 않으며 매크로 방지 문제를 여러 차례 틀린 기록이 남음.

원고패
기각 (청구 800만원)
2025가합20877·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07

피고가 항혈소판제를 복용하던 원고에게 척추 유합술을 하고, 이후 혈종과 감염 및 인공 구조물의 위치 이상이 이어졌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4억원 / 청구 6.4억원)
2023가합22808·서울북부지방법원·2025-04-17

12인조 가요그룹 멤버들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를 체결한 뒤, 소속사가 사전 서면동의 없이 해외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무효확인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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