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가합22808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25-04-17 선고검수완료

12인조 가요그룹 멤버들이 소속사와 전속계약 및 부속합의를 체결한 뒤, 소속사가 사전 서면동의 없이 해외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하자 계약 해지를 통지하고 무효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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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2023가합22808 민사 사건(2025년 4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103조, 민법 제13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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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I'라는 여성 12인조 가요그룹의 멤버들이고, 피고는 음반 제작과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는 회사이다.
  • 원고들과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의 모든 연예활동에 대해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는 전속계약을 각각 체결했다. 계약에는 수익을 피고 70%, 원고 30%로 나누고, 비용은 50%씩 부담하며, 계약기간은 7년으로 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22년 2월경 원고들과 피고는 수익배분 비율과 계약기간을 바꾸는 부속합의를 체결했다. 2021년 7월 1일부터 수익과 비용 모두 7:3으로 배분하고, 전속계약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이었다.
  • 피고는 2019년 5월 일본 회사 L과 공동원반포괄양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들 명의로 전속승낙서를 작성해 원고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해외 연예활동 매니지먼트 권한을 양도했다.
  • 이에 원고들은 2023년 9월경 피고에게 전속계약 위반과 신뢰관계 상실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지했고, 소송을 제기해 전속계약과 부속합의의 무효확인 및 효력부존재확인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12인조 가요그룹 멤버들(원고들)이 소속 연예매니지먼트 회사(피고)를 상대로 전속계약과 부속합의의 무효확인 및 효력부존재확인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주위적 청구(무효확인)는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예비적 청구(효력부존재확인)는 받아들여 전속계약과 부속합의가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해 주었다. 즉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볼 수는 없지만, 해지 통지 등으로 인해 현재 효력이 없다는 점은 인정된 것이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인 '무효확인' 부분을 살펴보았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라고 하려면 계약 체결 자체에 중대한 문제가 있어야 하는데, 법원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예비적 청구인 '효력부존재확인'은 받아들였다. 피고가 원고들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전속계약상 권리 일부를 일본 회사에 양도한 것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이로 인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 전속계약 제4조 제6항은 피고가 계약상 권리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려면 원고들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다. 피고는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 원고들이 해지 통지를 했고 그 통지가 피고에게 도달한 이상,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피고의 계약 위반이 이 사건의 핵심 원인이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연예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의 사전 동의 없이 해외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에게 넘길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이다. 계약이 처음부터 무효는 아니더라도, 이런 위반이 있으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이후 계약 효력은 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연예계 전속계약에서 사전 서면동의 조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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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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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1 2민사부 판 결 사 건2023가합 22808 전속계약무효확인 등 원 고1. C 2. D 3. E 4. F 5. G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린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유한 )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H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 율촌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5. 3. 13. 판 결 선 고2025. 4. 17. 주 문 1.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각 전속계약과 별지 2 기재 각 부속합의는 - 2 -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 ]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1 기재 각 전속계약과 별지 2 기재 각 부속합의는 무 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 청구 ] 주문 제2항과 같다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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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평가연예인 전속계약 분쟁의 근본 원인은 연습생 시절 협상력 부족으로 불리한 계약이 체결되고, 데뷔 후 인지도 상승으로 불공정성이 문제화되는 산업 구조에 있다. 법원은 계약 조건의 차이와 정산금 미지급 등 실질적 불균형을 고려해 일부 계약을 무효로 판단했으며, 계약 이행 과정에서의 신뢰관계 훼손도 해지 사유로 인정했다. 전문가들은 법·제도 개선뿐 아니라 업계 전반의 계약 문화 성숙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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