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4노1006 협박 사건(2024년 7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6건)로 보면 실형 50%, 집행유예 31%, 벌금 10%,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3년 10월 초,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 인근을 두 차례 사전 답사함.
- 같은 달 자정 무렵부터 새벽 사이,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에 칼집에 들어있는 과도와 포장된 점화용 라이터를 놓음.
- 피해자는 국가 고위 공무원으로, 피고인과는 일면식이 없었음.
-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으나, 이전에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함.
- 원심 법원은 피고인의 특수협박 및 특수주거침입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함.
-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국가 고위 공무원의 주거지에 흉기인 과도와 라이터를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행위가 협박과 주거침입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였다. 법원은 특수협박과 특수주거침입은 인정했으나 스토킹죄는 인정하지 않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피해자의 현관문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놓은 행위는 일반인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협박 행위로 봄.
- 범행은 사전에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두 차례 답사하는 등 계획적이고 야간에 이루어져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 피고인은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였으나, 이전에도 비슷한 범죄로 처벌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이 불리하게 작용함.
- 피해자의 주거 공간 내부까지 침입하지는 않았으나, 주거지 평온을 침해한 점은 인정됨.
- 스토킹 혐의는 피고인의 사전 답사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하지 않고, 단순히 현관문 앞에 물건을 놓은 행위만으로는 스토킹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봄.
- 양쪽 모두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국가 고위 공무원의 집 앞에 흉기와 라이터를 두어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스토킹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법원은 계획적이고 죄질이 나쁜 범행임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목에 식칼을 대고 위협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협박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개와 알루미늄 막대기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의 집에 침입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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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피고인이 부탄가스통 등으로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과 아랍어 협박문을 만들어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설치함.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양형 인자
- 국가 고위 공무원을 상대로 흉기 이용
- 계획적 범행 (사전 답사 2회)
- 야간 주거침입
- 동종 전과 수차례,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범행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 특수주거침입이 실내까지 이르지 않음
- 특수협박이 피해자 면전에서 직접 이루어지지 않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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