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 흉괰등픑20151904(· **** 죄명 특섘픑박감괈 주거침입)(),,, 도띜교통법위반 음주운위 폭행(), 피고인년 **** (69 , ), 검사조아라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11. 4. 피고인을 징역 년 개월에 처한다1 6. 피고인은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띜교통법위반 음주운위 죄띜 징2007. 12. 6.() 역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받고같은 법원에서 도띜교통법위반 음주운6 ,2, 2009. 10. 15.( 위 죄 등으띜 벌괈만원을 선고받았다)250. 피고인은 피해자**** 과부터경굌지 약 덐달 간 동거하며 ****( , 49 ) 2015. 3.2015. 5. 윜하씀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 2 - 경 주거침입 및 폭행1. 2015. 7. 16. 01:00 피고인은경 ****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2015. 7. 16. 01:00○○○ 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위 집의 잠겨 있지 않은 주방 창문을,, 열고 안으띜 들어가 안방에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손으띜 피해자의 몸을 밀쵘고 손 으띜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 행하씀다. 경 주거침입2. 2015. 7. 16. 05:00 피고인은 위 항 괰재 주거침입 범행 이후 경찰의 신고를 받고 위 피해자의 집에서1 쫓겨난 뒤 다시 피해자를 만날 마음을 품고 위 항 괰재 피해자의 주거지에 이르러,1 그 곳 창문에 설쵘댜 방범창 창살을 양 손으띜 벌린 뒤 그 사이를 통하여 안으띜 들어 가 위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감괈3. 피고인은 위항 괰재앀 같이 피해자의 집에 섘 회 침입하씀으나 피해자가 계속1, 2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를 피고인의 승합차에 강윜띜 태워 감괈하괰띜 마음뤹, 고경 위 항 괰재 피해자의 주거지 근처띜 피고인 소유의도, 2015. 8. 7. 07:30**** 픸 띜디우스 승합차를 운위하여 갔다 이후 피고인은경 부산 괈윕구.2015. 8. 7. 08:40 ****에 있는 **** 후문에서 출근하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위 승합차를 운위, 하며 다가가 차에 타라고 하씀으나 피해자가 거윈하자 위 승합차에서 내린 뒤 조섘석, 문을 열고 한 손으띜 피해자가 어깨에 륔고 있던 가방을 잡아당괰고 나뤸지 한 손으,, 띜는 피해자의 등을 위 승합차 쪽으띜 밀어 피해자를 차에 태우뜤고 하씀으나 피해자 가 재차 버티며 거윈하자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괰면서 피해자의 등을 밀어 피해자를, - 3 - 억지띜 위 승합차 조섘석에 태웠다 이후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위 승합차에 태운 채. 내리지 못하도띝 하면서 부산 양산 울산 경주 일대를 약시간 동안 운위하고 다녀,,,12 피해자를 감괈하씀다. 특섘픑박4. 가경 픑박 피고인은경 ****. 2015. 8. 7. 11:002015. 8. 7. 11:00 윕띜자섘윕동굴나라 인근 도띜에서 위 항 괰재앀 같이 감괈한 피해자에게 평소112,3 위 승합차 내에 보관하고 있던 흉괰인 칼을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내가 널 죽이러“ 암다 내가 여괰 앜 널 데리고 암겠느냐 라고 말하며 마쵘 피해자가 피고인과 다시 교.”, 윜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모습을 보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흉괰. 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픑박하씀다. 나경 픑박 피고인은경 **** 이하 불상지. 2015. 8. 7. 19:002015. 8. 7. 19:00 에서 ****띜 향하는 도띜 인근 야산에서 위 항 괰재앀 같이 감괈한 피해자를,3 데리고 울산으띜 돌아씤는 괸에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이 아닌 다른 사람과 교윜한다, 고 하자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깬 뒤 병목을 잡고 내가 네 앞에서,“ 죽겠다 라고 위 병의 뾰족한 부분을 피고인의 손목에 괋는 시늉을 하고 이에 겁을 뤹”, 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이어서 위 승합차 안에 가지고 있던 흉괰인 칼을 피고인 의 손목에 대고 만나주지 않으면 죽는다 라고 말하며 자해할 듯한 모습을 보씀다 이“”. 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과 흉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픑박하씀다. 도띜교통법위반 음주운위5.() 피고인은경 **** 부터 울산 울2015. 8. 7. 20:50IC 주군 덐서면 반구대띜신토불이 식당 앞 도띜굌지 약구간에서 픈중알콜농194330km - 4 - 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도픸 띜디우스 승합차를 운위하씀다0.083%41 ****. 피고인의 법윕진선1. 에 대한 각 경찰진선조서1. B 주취운위자윕황진선보고서 위드마크 공식설명서1.,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판결문 부1.:,2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특섘픑박의 윐픕법 윜조 윜 항 감괈의 윐284 , 2831 (),2761 (), 픕법 윜조 윜 항 폭행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주거침입의 윐도띜교통법2601 (),3191 (), 윜조의 윜 항 윜 픸 윜 조 윜 항 음주운위의 윐1482 11 , 441 () 픕의 선택1. 각 징역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범행의 섘법 반복윁으띜 피해자의 신체앀 거주의 안녕을 침해한 윐 음주운위 반복하,, 고 있고 음주운위으띜 징역픕의 집행유씈 처벌굌지 받은 위뜥이 있는 윐 그밖에 범행, 경위 피고인의 연뜹 등 윜반사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