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오영상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12년전체 대비 +414.3%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2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4.3%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2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33%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7%)일부 승소 2(33%)원고 패소 3(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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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협박1건-9%
평균 1년
강간1건+382%
평균 2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2(25%)원고승1(13%)일부승2(25%)원고패3(38%)
2024노3318·서울고등법원·2025-04-24·강간
의붓딸을 장기간 성폭행하고 협박하여 심리적으로 저항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듦
실형
23년 (실형)
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협박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실형
1년 (실형)
2022나2015081·서울고등법원·2022-11-09
원고가 피고에게 3억 5,0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5억원)
2020나2004490·서울고등법원·2022-08-17
피고가 원고에게 부당이득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사건에서, 일부 토지가 공공시설로 인정되어 무상귀속 대상임이 확인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0.8억원 / 청구 152.4억원)
2021나2024354·서울고등법원·2022-05-18
원고가 피고에게 20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0.0억원)
2019나2036194·서울고등법원·2020-01-22
원고A가 긴급조치 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구금되고 고문을 당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 확정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7.0억원)
2019나2016862·서울고등법원·2019-09-18
원고들이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8억원)
2017나2076556·서울고등법원·2019-01-09
원고가 중정종합건설에 대한 채권 보호를 위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후, 피고들의 부동산 소유권 허위 이전 등으로 강제경매에서 배당받지 못하게 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6,555만원 / 청구 6,55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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