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2024354서울고등법원 2심2022-05-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게 20억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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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354 민사 사건(2022년 5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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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4월 20일, 원고인 주식회사 윤우랜드가 피고인 주식회사 덕송디엔씨에게 20억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인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도 같은 금액인 20억 원을 피고와 원고가 함께 지○○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20억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피고와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이 약속어음이 실제로는 무효이거나 지급 대상이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에게 넘어갔다고 반박했다.
  •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약속어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20억 원 지급 청구는 인정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20억 원을 받으려는 청구는 거절되었으며, 원고와 피고가 함께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2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주식회사 윤우랜드가 피고인 주식회사 덕송디엔씨에게 20억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만 인정했다. 쟁점은 약속어음의 유효성과 20억 원 채권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였으며, 법원은 채권이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되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제출한 약속어음은 피고 명의로 적법하게 발행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공증도 받지 않아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다.
  • 20억 원 채권은 원고에게서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양도된 사실이 계약서와 관련 문서에서 확인되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권 양도 사실과 약속어음의 무효성을 근거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원고의 청구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 주장으로서 적법한 독립당사자참가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주장한 계약 해제권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에게 20억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약속어음의 무효와 채권 양도 사실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신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를 인정해 원고와 피고가 함께 20억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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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79790·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대출약정 및 확약서에 따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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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소외 1에게 6억 원을 빌려주고 매도담보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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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324815·대구지방법원·2020-09-0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8천만 원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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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522·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9-11-1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2억 원을 빌려주고 근저당권 설정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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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나44516·서울고등법원·2012-07-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한국토지신탁에게 담보신탁된 3개 건물 처분대금 중 일부 금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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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77292·서울고등법원·2013-01-2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은행 직원과 공모해 원고 명의 예금을 불법으로 인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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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20316·서울고등법원·2009-07-2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1억 1,900만 원을 지○○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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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4725·부산고등법원·2009-11-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1이 피고에게 2,278,269원과 이에 대한 지연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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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21484·수원지방법원·2006-09-07·2심·원고 일부 승소

파산관재인이 피고에게 대출금 2억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합8996·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21-08-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경제사업소 지점장이 작성한 지급보증서를 근거로 40억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72829·서울중앙지방법원·201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사업추진경비 25억여 원을 대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7535·서울서부지방법원·2005-11-25·1심·원고 승소

한국씨티은행이 신용보증기금에게 소외 회사에 대한 대출금 1억 4,450만 원과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104283·부산지방법원·2009-12-11·1심·기각

피고 등에게 이자 월 2%로 1억 원을 빌려주고 일부 변제를 받은 뒤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889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6-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1에게 돈을 빌려주고 피고2가 일부 보증을 섰으나, 이후 원고와 피고1이 부동산 거래를 통해 채무를 정리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93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3-2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4,250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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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2나112852·대전지방법원·2023-07-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4,500만 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6926·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24,279,83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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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7나2069824·서울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약 1,700만 달러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77523·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기각

원고가 피고에게 36,269,097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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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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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윤우랜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표극창) 【원고보조참가인】 파산자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법률상대리인 ○○○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덕송디엔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양승봉)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독립당사자참가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상현 담당변호사 이찬우)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19가합527840, 527857(독립당사자참가의소) 판결 【변론종결】2022. 4. 20. 【주 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 독립당사자참가인에게 2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7. 24.부터 2021. 6. 4.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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