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11형사부 판 결 사 건2025고합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협박재범) 피 고 인A, **** 검 사박우성(기소), 김세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최지연(국선) 판 결 선 고2025. 6.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도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2.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10. 2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5. 18.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4월과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6. 14. 대구교도소에서 그 - 2 -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20. 9. 16.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1. 6. 9.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22. 9. 9.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3. 2. 10.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 고 2023. 11. 23.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4. 9. 13. 같은 법원 에서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25. 2. 22.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 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5. 4. 11. 15:00경 대구 북구 동북로에 있는 **** 앞 ****에서 술을 마시며 생선을 팔던 중, 위 **** 앞에서 ****와 이야기를 하던 피해자 **** (남, 60세)가 피고인을 쳐다보자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들고 큰 소리로 ‘확 쳐 뿌까? 죽이뿌까? 발 잘라뿌까?’라는 욕을 하면서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 식칼을 치 켜든 채로 피해자에게 다가갔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재차 피해자를 내려찍을 듯이 위 식칼을 치켜들어 피해자를 위 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특수협박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으로서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이하 생략)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이 법 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 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 24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1년 6개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1년 6개월(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 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 4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가 자신의 험담을 하고 있다고 오 해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생선손질용 식칼을 내려찍을 듯이 위협한 것으로 범행 수법 이나 내용이 상당히 위험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범행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특수협박 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누범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를 포함한 시장 상인들은 피고인의 잦은 주취 행패로 인해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거듭된 처벌에도 불구하고 유사 한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피고인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 피해자 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수감생활 중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출소 후에는 가 족의 도움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여 알코올 중독치료를 위한 병원 진료를 받으 면서 성실히 살아갈 것을 거듭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 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이영철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김수철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보경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