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298 협박 사건(2025년 6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4항 제1호,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4월 11일 15:00경 OO지역 목욕탕 앞 노점에서 술을 마시며 생선을 팔고 있었다.
- 피해자B(남, 60세)가 그 앞에서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하던 중 피고인A를 쳐다보자,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자신을 험담하고 있다고 오해했다.
- 피고인A는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들고 "확 쳐뿌까? 죽이뿌까? 발 잘라뿌까?"라는 욕설을 하며 피해자B에게 다가갔다.
- 피해자B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다시 큰 소리로 욕을 하면서 피해자B를 내려찍을 듯이 식칼을 치켜들어 위협했다.
- 피고인A는 특수협박죄로 징역 10월, 4월, 1년, 2년, 1년 6월, 1년, 1년 2월 등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5년 2월 22일 직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5년 4월 11일 OO지역 목욕탕 앞 노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B가 자신을 쳐다보며 험담한다고 오해하여 생선손질용 식칼(총길이 32cm, 칼날길이 21cm)을 집어들고 "죽이뿌까" 등의 욕설을 하며 내려찍을 듯이 치켜들어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A는 특수협박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직전 형기 종료 후 두 달도 지나지 않은 누범 기간 중에 같은 범행을 반복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식칼 1개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행의 내용과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할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 사건 범행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B가 자신의 험담을 한다고 오해해 생선손질용 식칼을 내려찍을 듯이 위협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이 상당히 위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봤다.
- 피고인A는 폭력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수법의 특수협박죄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아 출소한 지 두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 피해자B를 포함한 시장 상인들이 피고인A의 잦은 주취 행패로 지속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고, 피해자B는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했으며 피고인A는 용서를 받지 못했다.
- 다만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수감 중 다수의 반성문을 제출하며 출소 후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고 성실히 살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은 단순 협박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되며, 특히 같은 범죄로 여러 번 실형을 살고 누범 기간 중에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르면 반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엄중한 실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술에 취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책임을 줄이기 어렵다는 점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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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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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다단계 판매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가두고, 집에 가려 하자 죽인다고 협박함.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개와 알루미늄 막대기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의 집에 침입함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헤어진 내연녀를 회칼로 협박하고 46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 협박 편지 발송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양형 인자
- 동종 전과 다수(특수협박죄로 징역형 실형 포함 여러 차례 처벌)
- 누범 기간 중 재범
- 범행 수법·내용이 위험하여 죄질 불량
- 피해자 엄벌 탄원, 용서받지 못함
- 잦은 주취 행패로 시장 상인들 지속적 고통
- 범행 인정 및 반성
- 수감 중 다수 반성문 제출, 알코올 중독치료 및 갱생 의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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