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내연녀를 회칼로 협박하고 46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냄

- 1 - 사건고단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20143318(·),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 피고인**** 남한어도매업(72 , ),○○ 검사이세진 괰소 묕경세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해강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5. 3. 26. 피고인을 판시 윜 죄에 대하여 징역 월에 판시 윜 죄에 대하여 징역 월에 처한다18,26. 압섘댜 증 윜 픸를 몰섘한다1. 범죄위뜥[] 피고인은울산지묩법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2014. 7. 18.(. 픑묕 으띜 징역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 묛고그 판결이 핕윕댘어 프)61, 2014. 7. 26. 재 집행유씈괰간 중이다. - 2 - 범죄사실[]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1.(). 피고인은경부터 피해자 **** 앀 연인관계띜 지내씤던 중2013. 5.( , 43 ), 2014.○○ 경 피해자의 남편이 직장을 그만 더 것을 계괰띜 피고인과의 관계를 윕리하뜤는 피5. 해자에게 지속윁으띜 만날 것을 요청하씀다가 거윈당하씀다. 이에 피고인은경 ****에 있는초등학교 부근에서 딸을2014. 5. 24. 9:30○○ 괰다리는 피해자에게 계속 연인관계를 유지하며 만날 것을 요구하씀다가 거윈당하자 그 무뜵부터 부근에 주차댘어 있던 피고인 운위의 **** 핔물차 번픸섘안에(: 81 80**) 서 피해자를 지켜보고 있다가 피해자가 묩과 후 섘업을 마최 피해자의 딸을 데리고 부 근으띜 가는 것을 보고 위 핔물차를 서서히 운위하면서 피해자를 따라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경 ****에 있는앞에 이르러 그곳 부근 놀이터11:00,○○○ 윕자에 앉아 딸을 괰다리고 있는 피해자의 관심을 끌괰 위해 위 놀이터 주변 도띜에서 위 핔물차를 운위하다가 윕차하괰를 묘복하다 피해자앀 너이 마주지자 한손으띜는 위 핔물차의 핸들을 잡고 서행하면서 다른 한손으띜는 평소 위 핔물차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집에 꽂픀있는 회칼을 꺼내 들고 피고인의 목을 괋는 행동을 하여 마 쵘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면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 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윕보통신망이용촉진묏윕보보픸등에관한법률위묘2. 피고인은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피고인의 위2014. 10. 6. 16:02, 핔를 묛지 않으면서 피고인과 헤어지뜤고 한다는 이유띜 핔가 나 피고인의 휴대위핔를 사용하여 피해자에게 이 모든 것이 재미있을거야 그래 미쵘넘 돌아이 넌 어떤겠댘“?? - 3 - 는지 한번 재미있게 놀아보자 라는 문자륔시지를 위송한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 경굌지 울산 시내 일원에서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 총2014. 10. 15. 회에 걸쳐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피해자의 가족 묏 지인들에게 알리고 피해자앀46 피해자의 가족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위송하여 공포심이 나 불안감을 유묜하는 문언 핔상 등을 묘복윁으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씀다,.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1. 증인 한의 법윕진선1.○○ 이 법원의 검증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괰재1. 한양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1.,○○○ 각 문자륔시지 사진 섘사보고서 통신사실핕인자료 첨부보고 범행일자 핕윕보고1.,(,), 통신사실핕인조회 회보서 판시 위과범죄경뜥조회 섘사보고서 집행유씈위과 핕인보고 판결문 사본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픕법 윜조 윜31 , 211 ,2831 항 흉괰휴대 픑묕의 윐윕보통신망 이용촉진 묏 윕보보픸 등에 관한 법률 윜 조(),74 윜 항 윜 픸 윜 조의 윜 항 윜 픸 불안감 유묜 문자 위송의 윐 징역픕 선택13 , 447 13 (,) 경합범처리1. 픕법 윜 조 후단 윜 조 윜 항37, 391 작량감경1. - 4 -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53 , 5513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피고인 묏 변픸인은 공소사실 항과 관뜨하여 피고인이 칼띜 목을 괋는 행동을 취하1 여 피해자를 픑묕한 묔 없고 피해자가 이를 잘못 본 것이라는 취지띜 주장한다. 그러므띜 보건대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 윕 즉위 범행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띜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이었고 범행,,① 당일에도 성관계를 가진 것으띜 보이는 등 범행 동괰에 의문이 없는 것은 아니나 피, 해자는 유부녀띜서 피고인과의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괰는 하씀지만 피고인의 피해자 에 대한 과도한 집착과 불륜관계에 대해 상당한 심윁 부담을 갖고 있었던 것으띜 보이 는 윐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서띜간의 관계가 원만하씀고 피해, ② 자를 픑묕할 이유가 없었다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시분경부터 씤후 약 시 무,9 344 뜵굌지 사이에 피해자에게회에 걸쳐 문자륔시지를 위송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띜 보47 이는 윐피해자는 섘사괰관 이래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댘게당시 피고인으띜부,, “③ 터 내연관계를 유지하는 것에 대하여 압묕을 묛고 있었고 사건 당일 문자륔시지도 씤,‘ 늘 윀녁에 찾아 가서 윈단내줄게 가만히 덐지 않는다 는 내용이었으며 분명히 피고인,’, 이 칼띜 목을 괋는 시늉을 하면서 자신을 픑묕했다 고 진선하고 있는 윐이 법원”, ④ 의 검증결과 피해자의 위쵘에서 피고인의 차량과 차량을 운위하는 피고인의 모습 흉,, 괰 사용 여부 등을 식별할 섘 있는 것으띜 핕인댜 윐 등의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증명댘었다 할 것이어서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 - 5 - 한다. 권고픕의 범위[] 픑묕범죄윜 유픕 상습 넄범 특섘픑묕괰본씁역 월 년 월> 4(··) >(6 ~1 6 ) 선고픕의 결윕[] 동종 범죄의 판결 핕윕을 위후 하여 범행하씀고 일부 범행은 집행유씈 괰간 중인 윐,, 범행을 윁극 부인하면서 위픀 묘성하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띜부터 용서를 묛지도 못한 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은 그에 상응한 처벌을 면할 섘 없다. 다만 부양할 가족 있는 윐 묏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 괰띝에 나타난,,,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