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7노1660 협박 사건(2018년 7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무죄 2건, 집행유예 2건, 실형 2건, 벌금 1건이다.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고등학교 체육교사로 근무했고, 피해자B는 그 학교 학생이었습니다.
- 두 사람은 교제를 시작했으며, 피해자B는 친구들에게 교제 사실과 데이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실은 학교 교사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 학교에 관계가 알려진 뒤 피고인A는 교장에게 불려가 관계에 관해 질문을 받았고, 피해자B와 결혼할 뜻을 밝히는 등 상황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 2016년 1월 21일 오후, 피해자B는 피고인A의 집에서 교장과 피고인A의 대화를 녹음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인A는 식칼을 손에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죽어버리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A가 식칼을 들고 피해자B를 협박했다며 기소했고, 1심은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전한 게 아니라 자해하려 했을 뿐이라며 항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식칼을 들고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해 피해자B를 협박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그 행동과 말이 피해자B에게 해를 끼치겠다는 뜻을 전한 협박이었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검찰이 협박하려는 의사와 피해자B가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1심 판결을 깨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협박으로 인정하려면 보통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를 가하겠다는 뜻이 전달돼야 하며, 그런 뜻으로 행동했다는 점도 확인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와 피해자B의 관계, 사건 전후 사정에 비춰 피고인A가 피해자B를 해치려 했다기보다 심한 압박감 속에서 순간적으로 화를 내며 자해할 듯한 행동을 했다는 설명이 더 믿을 만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해 칼을 빼앗았다고 했지만, 법원은 당시 행동과 칼을 빼앗은 경위가 그 주장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게 한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다가가거나 칼로 해치려 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등도 살폈습니다. 검찰이 낸 증거만으로는 협박하려는 의도나 피해자B가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다는 점을 합리적인 의심 없이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식칼을 들고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한 사실만으로 피해자B를 협박했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증명돼야 했습니다. 항소심은 검찰의 증거가 그 점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보아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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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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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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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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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 협박 편지 발송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다단계 판매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가두고, 집에 가려 하자 죽인다고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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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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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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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술에 취해 길에서 11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함께 가자고 유인하고, 거절당하자 칼을 구하며 뒤따라가 위협함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부탄가스 3통 흡입 후 식칼로 피해자 협박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피해자에게 학원을 없애버리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며 법정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헤어진 내연녀를 회칼로 협박하고 46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냄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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