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18노452전주지방법원 2심2018-10-05 선고검수완료

기자 신분으로 경찰관과 주민의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나 민원을 언급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와 회사 관계자를 압박한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2018노452 협박 사건(2018년 10월 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2,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69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2건, 무죄 2건이다.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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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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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기자로 활동하며 2010년 경찰관 B의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경찰관들이 사람을 때린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고 100만 원을 받은 공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2013년에는 C의 집 주변 산림 훼손 문제를 알게 된 뒤 동료 기자와 함께 집을 찾아갔습니다. 검찰은 산림 훼손을 보도할 것처럼 겁을 주어 50만 원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6년에는 사무실 매매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문제로 OO회사 상무에게 잔금을 보내지 말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지 지○○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다음 날 피고인은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회사 사무실을 찾아가 폐기물 문제를 확인하라고 말하고 취재하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이를 회사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으로 보아 공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항소심은 세 부분을 각각 살펴 원심판결을 깨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으며, 앞의 두 건의 공갈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기자인 피고인은 경찰관 B와 C에게 취재·보도를 빌미로 겁을 주어 돈을 받은 혐의와, OO회사 상무에게 취재와 민원 제기를 내세워 압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의 말과 행동이 돈을 내놓게 하려는 협박이었는지, 아니면 취재나 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B와 C에 대한 공갈 혐의는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고,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기자의 취재 활동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공갈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당사자들의 관계와 말의 내용, 당시 상황, 돈을 요구한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B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구체적으로 해를 끼치겠다고 말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돈을 건넨 경찰관들은 보도를 막고 싶어 스스로 돈을 마련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 C 사건에서도 피고인이 산림 훼손을 보도하거나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직접 위협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C가 주변 사람들과 의논한 뒤 자발적으로 돈을 마련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OO회사 관련 발언과 공무원 동행은 잔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나 실제 문제가 제기된 폐기물 사안을 취재하기 위한 행동으로 볼 여지가 있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넘는 협박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검사가 혐의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 공갈 혐의에 대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의 취재와 발언이 있었더라도 그것만으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협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B와 C에 대한 공갈 혐의는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고, 판결 주문에 따라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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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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