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95고단505 협박 사건(1996년 4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3건, 무죄 2건, 실형 1건, 벌금 1건이다. 협박 1심 판결 전체(156건)로 보면 실형 50%, 집행유예 31%, 벌금 10%,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학교 실습장 신축 공사장의 현장 책임자였습니다.
- 피해자는 인근에서 송어양식장을 운영하며, 공사장에서 흘러나온 흙탕물로 양식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1995년 2월부터 피해자는 수십 차례 공사장을 찾아가 항의했고, 이 과정에서 피고인과 욕설을 주고받으며 다툰 적이 있었습니다.
- 1995년 10월 2일 오전 8시경, 피해자가 공사장 상황을 사진 촬영하자 인부들이 필름을 빼앗으며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죽이겠다', '양어장을 해먹나 보자'는 등의 말을 하며 격앙된 상태에서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공사장에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한 협박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한 폭언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쟁점은 협박죄의 성립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8개월간 양식장 피해 문제로 다퉈온 관계였고, 당시에도 감정이 격앙된 상태였습니다.
- '죽이겠다'는 등의 말은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 흥분 상태에서 나온 폭언에 불과했습니다.
- 협박죄는 일반인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야 하는데, 이 사건의 언행은 그 정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 과거 대법원 판례(****)도 유사한 상황에서 단순 폭언은 협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상대방에게 '죽이겠다'는 등의 말을 하더라도, 구체적인 해악을 고지한 것이 아니라면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의 경위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함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기자 신분으로 경찰관과 주민의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나 민원을 언급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와 회사 관계자를 압박한 행위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피해자의 고소로 징역 6월을 선고받은 데 앙심을 품고, 출소 후 해를 가하겠다는 편지를 피해자에게 보냄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목사 사택 앞에서 화분 3개를 깨고 낫으로 유리창 5개를 부순 뒤 피해자를 낫으로 협박함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1972년 계엄령 하에서 도박을 한 혐의와 협박 행위를 한 사건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죽이겠다'는 등의 언행이 서로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폭언을 한 것에 불과하여 협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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