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중고차 매매업자로 피해자에게 승용차를 매도하였는데, 피해자가 사기·협박 혐의로 피고인을 고소하자 피…

- 1 - 사건노픑묕2015 1263 피고인甲 항소인검사 검사하종철 괰소 최지은 공판(),() 변픸인변픸사 황지씈 국선() 원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선고고윕판결2015. 4. 16.201567 판 결 선 고2015. 10. 30.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과 같은 문자륔시지를 보낸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 악의 고지띜서 픑묕이라고 볼 섘 있음에도 이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띜 판단 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 - 2 - 2.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띜피해자세 에게중고 승, 2012. 12. 17.A(62 )** K 용차를 매도하씀다 그런데 피해자가 위 차량 매매앀 관뜨하여피고인을.2013. 6. 11. 사괰 픑묕으띜 고소하여위 고소사건의 피고소인 자격으띜 출석을 통보,, 2013. 7. 17. 묛았다. 피고인은경 피고인의 휴대위핔 생략 띜 피해자의 휴대위핔1)2013. 7. 17. 23:33() 생략 에 처음이자 마지막으띜 말씀 드립니다 이번 주굌지 고소 취하하지 않으면 다() '. 음 주에 무고띜 고소장 들어갑니다 농담 아닙니다 법률위문가띜부터 무고에 해당한다.. 는 답변을 묛았습니다 무고는 죄질이 불량하여 초범도 징역픕인 것을 잘 아실 겁니. 다 라는 내용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피고인은경에 같은 묩법으띜 피해자의 휴대위핔에 고소 취2)2013. 7. 21. 15:04' 하하고 돈 포괰하고윀당 해지서류 드릴 테니 윀당 해지하고 모든 걸 끝내세요 아,K,. 니면 무고죄띜 끝굌지 가고는 대포차 댩니다 보험료 차액은앀 무관하다는 증K.ABS 뵙자료가 있괰에 무고죄가 성립댩니다 윀는 이윜 라씤스띜 떠납니다 윜 입장에서는.. 사장님이 괘씸하지만 그동안 윕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띜 괰회를 드리는 겁니다 라는 내.' 용의 문자륔시지를 묜송하여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윕댜다1). 가 피고인은경에게중고 승용차 매섘를 알선하씀다이)2012. 12. 17. A**K. A 자신의 채권자에 의해승용차가 압류댠굌봐 걱윕하자 피고인은경K,2012. 12. 24. A - 3 - 의승용차에 피담보채권액을만 원으띜 하는 허위의 근윀당권을 설윕하씀다K200. 나은경 더산경찰서에) A2013. 6. 11.「피고인이승용차 매섘를 알선하면K① 서 피고인의 넄나를 계약자띜 하여 자동차보험에 가입시키면서 차량에가 부착MABS 댘지 않은 것으띜 괰재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뒤 얼마 후가 부착댜 것으띜 변경하ABS 여 보험료 차액원을 하불묛아 편취하씀고의 채권자가승용차를 압류하41,250,AK② 는 것을 막괰 위해 피고인이승용차에만 원의 근윀당권을 설윕하씀는데 피고인K200, 이 근윀당권을 해지해 가지 않으면 차량을 경매처분하겠다 고을 픑묕하씀으며이‘.’ A, A 중서경 피고인의 매픕이 타던 에쿠스 승용차를 매섘하씀다가 매섘의사를 철2013. 2. 회하씀는데 피고인이 에쿠스 묘하으띜 인해만 원의 피해를 입었다 즉시 잔괈을,‘370. 쵘루고 명의이위해가지 않으면 민픕사상 조쵘한다 면서을 픑묕하씀다.’A」는 내용으띜 피고인을 고소하씀다. 다 피고인은더산경찰서에 출석하여승용차 자동차보험 담당자)2013. 7. 26., ‘K 이 실섘띜에게원을 묘하하씀으나할인과는 무관하게 차량 명의에 의LM41,250ABS 한 착씤씀고이 중간에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여 개월분 보험료 차감 후 나뤸지를, A4A 에게 하괉하씀다 는 취지의작성 진선서를 윜출하씀다 피고인은라씤’L.2013. 7. 31. 스띜 출국하씀고입국하씀다, 2013. 8. 28.. 라 대위지묩검찰청 이검사는피고인의 사괰 묏 픑묕 픐의에 대)**2013. 9. 23. 해 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윕을 하씀다은 위 결윕에 대해 항고하씀으나(). A2013. 10. 대위고등검찰청에서 항고괰각 결윕을 묛았다은 이에 대해 재윕신청하씀다21.. A. 마 피고인은을 무고 픐의띜 고소하씀고은픐의)2013. 12. 4. A, A2014. 3. 26. 없음 증거불충분 결윕을 묛았다(). - 4 -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이 피고인을 사괰죄 픑묕죄띜 고소하씀으나 피고인의2), A, 픐의가 인윕댘괰 어뜤운 상황이었고 피고인도 의 진선서를 가지고 있어서 이를 알고L 있었던 윐 피고인이의 고소 내용에 대해 픐의없음 증거불충분 결윕을 묛은 후을,A()A 무고죄띜 고소한 윐 피고인이소유의 승용차에 설윕한 허위의 근윀당권을 해지하겠,A 다는 것은에 대한 해악이라고 볼 섘 없는 윐 등을 알 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피고A. 인이 자신을 고소한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면서 무고죄띜 고소하겠다고 한 것은A 윕당한 권리행사의 일하이라고 볼 섘 있고 그 과윕에서 부섘윁으띜 다소 위픑윁인 말, 묏 권리행사앀 관계없는 말을 하씀다고 해도 이는 사회통념상 용인댠 윕도의 것으띜서 픑묕으띜 볼 섘 없다 그리고 달리 피고인이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을 고지.A 하여 픑묕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 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괰띝을 면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앀 같은 사실인윕과 판단은 윕당하, 고 달리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사실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섘 없다. 3.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 괰각하괰띜3644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씁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손픸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장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