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3642 가.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나. 협박 피 고 인1.가. A (56년 남) 2.나. B (63년 남) 검 사하용만(기소), 권예리(공판) 변 호 인변호사 ****(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22. 7. 6. 주 문 피고인 A는 무죄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 A-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20. 12. 19. 14:00경 **** (상세지번 생략)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피고인의 동생인 C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 산명도 소송(****지방법원 2020. 6. 19. 선고 2019가단15851호)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 2 - 하여 2020. 11. 9.경 ****지방법원 집행관 D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토지소유자에게 그 점유를 인도하는 내용의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여 그 집행이 종료되었음에 도 불구하고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 였다. 나. 피고인은 2021. 1 2. 11:00경 이 사건 토지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2020. 11. 9.경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였다. 2. 판 단 가. 관련법리 형법 제140조의2 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죄는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 동산에 침입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여기서 ‘기 타방법’이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에 해당하는 일체의 방해 행위를 말하고,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것’이란 강제집행으로 명도 또는 인도된 부 동산을 권리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거나 권리행사를 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 는 일체의 침해행위를 말한다(대법원 2014. 1. 23. 선고 2013도38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 종료 이후에도 채권자 측의 양해 아래 ****을 차후에 옮겨가기로 하였는데 채권자의 대리인 E의 실화로 인하여 **** 중 일부가 소훼되자 그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 묘목을 순차로 옮겨가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잠깐씩 출입하게 된 것으로서 위와 같 - 3 - 은 상황에서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간 행위를 강제집 행 된 부동산에 침입 또는 기타 방법으로 권리자의 사용.수익권 또는 권리행사에 지 장이 초래되는 침해행위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검사가 제출 하는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A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간 행위가 강제집행의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1) 2020. 11. 9.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강제집행이 실시될 당시 채권자(이 사건 토지 의 소유자)의 대리인 E은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에 관 하여 즉시 수거해가지 아니하고 향후 빠른 시일 내에 가져가기로 하되(일정을 구체적 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 채권자측에서도 협조해주기로 하는 내용으로 양해를 해주었 다. 2) 그런데 2020. 12. 19. 10:00경 E의 실화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에 있던 피고인 A 소유의 **** 일부가 소훼된 이후 진화되었다. 피고인 A는 위와 같은 화재 소식을 듣고 같은 날 14:00경 이 사건 토지에 들어가 피해상황을 확인하면서 사진을 촬영하였고 당시 이 사건 토지에서 현장을 정리하고 있 던 E과 사이에 말싸움이 벌어졌다. 피고인 A는 112로 전화를 걸어 E의 실화를 신고하 였다. 3) 피고인 A는 2020. 12. 22. 위와 같이 촬영한 사진을 소명자료로 첨부하여 화재로 소훼된 **** 등에 대하여 현장검증 및 감정을 신청하는 내용으로 ****지방법 원 2020카기10866 증거보전 신청을 하였다. 2021. 1. 11. 위 증거보전 신청에 관하여 감정촉탁 부분을 인용하는 내용의 결정이 - 4 - 이루어지고 2021. 1. 25. 감정인이 이 사건 토지에서 **** 및 농자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인 A는 2021년 2월경 위와 같이 현장조사가 마쳐진 이후 에는 이 사건 토지에 있던 **** 및 농자재 일체를 모두 수거하여 갔다. 4) 피고인 A는 2021. 1. 2.에도 이 사건 토지에 잠시 들어갔는데, E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 A가 E 자신을 보자마자 이 사건 토지에서 바로 나갔고 이 사건 토지에 머무른 시간은 모른다고 진술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 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피고인 A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공소기각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12. 19. 14:00경 이 사건 토지에서 피고인의 누나인 A가 이 사건 토지에 출입한 일로 피해자 E(남, 58세)과 시비를 벌이던 중 피해자에게 ‘두 번 다시 발 못 붙이게 죽여뿌까, 두 번 다시 내눈까리 띄지 마라.’라고 소리치는 등으로 피해자 를 협박하였다. 2. 판 단 ◇ 적용법조: 형법 제283조 제1항 ◇ 반의사불벌: 형법 제283조 제3항 ◇ 처벌불원의사: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 5 - 의사를 표시함 ◇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피고인 B의 변호인은, 피고인 B에 대한 위 공소사실에 관하여 감정적인 욕설 또는 분 노의 의사표시일 뿐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인식과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면서 주위 적으로 무죄, 예비적으로는 공소기각을 구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공소기각의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무죄를 선고할 것이 아니 라 공소기각의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도4693 판 결), 이 사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판사 이영숙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