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394 협박 사건(2017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의 죄: 징역 4월, 판시 제2의 가죄: 징역 2월, 판시 제2의 나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인 피해자B에게 욕설하고 술병을 들어 위협했습니다.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술값 40만 원을 청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그로부터 1~2개월 뒤 같은 주점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술을 달라고 한 뒤, 맥주병과 컵으로 위협하고 컵을 깨뜨렸습니다. 술값 5만 원을 내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 2015년 9월 17일 피고인A는 OO지역의 노래주점에서 맥주병을 노래방 모니터와 바닥에 던져 피해자C의 물건을 부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88만 원으로 판단됐습니다.
- 2016년 10월 3일 피고인A는 피해자C가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주점으로 찾아갔습니다. 약 40분 동안 신고를 문제 삼으며 앞으로 장사하기 힘들게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나가려는 피해자C를 붙잡았습니다.
- 피고인A는 술값을 겁을 주어 내지 않은 사실과 모니터를 부순 사실, 신고한 업주를 찾아간 사실을 두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관련 진술과 사진·수리비 자료 등을 살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점 업주를 위협해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한 공갈죄, 주점 물건을 부순 재물손괴죄, 자신을 신고한 업주를 위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위협으로 술값을 포기하게 했는지, 모니터까지 파손했는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업주를 협박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범죄사실들을 인정하고 판시 제1의 죄에 징역 4개월, 판시 제2의 가죄에 징역 2개월, 판시 제2의 나죄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공갈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A가 욕설과 위협을 하고 컵을 깨뜨려 술값을 청구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그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신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찾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C는 신고를 거론하며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의 진술과 사건 당시 상황도 피해자C의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협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노래주점 종업원과 업주는 모니터가 파손됐다고 진술했고, 현장 사진과 수리비 자료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를 부수지 않았다는 피고인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과거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손괴 범행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한편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재물손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겁을 주어 술값을 내지 않고, 주점 물건을 부순 뒤, 신고한 업주에게 보복성 위협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별도로 제기된 공갈 혐의 일부는 범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보았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 협박 편지 발송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신문사 주재기자로 근무하며 불법 하도급 사실을 빌미로 광고를 요구해 금품을 받아냄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다단계 판매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가두고, 집에 가려 하자 죽인다고 협박함.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양형 인자
- 묘복윁으띠 주윐 업주를 상대띠 주대를 갈취하거나 집꺰를 손괴
- 자신을 범죄신고하씀다는 이유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픑묕
- 폭뜥범죄띠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
- 집행유씈괰간 중에 이루어진 윐
- 공갈죄 묏 재물손괴죄띠 인한 피해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함
- 재물손괴죄띠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
-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핕윕댜 판시 위과의 각 죄알 동시에 판결묛을 경우알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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