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6고합394울산지방법원 1심2017-04-28 선고검수완료

주점 술값 45만원 갈취, 88만원 재물손괴 및 신고자 보복 협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394 협박 사건(2017년 4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판시 제1의 죄: 징역 4월, 판시 제2의 가죄: 징역 2월, 판시 제2의 나죄: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0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9 제2항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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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8월경 피고인A는 OO지역의 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업주인 피해자B에게 욕설하고 술병을 들어 위협했습니다. 컵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겁을 주어 술값 40만 원을 청구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 그로부터 1~2개월 뒤 같은 주점에서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술을 달라고 한 뒤, 맥주병과 컵으로 위협하고 컵을 깨뜨렸습니다. 술값 5만 원을 내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 2015년 9월 17일 피고인A는 OO지역의 노래주점에서 맥주병을 노래방 모니터와 바닥에 던져 피해자C의 물건을 부쉈습니다. 피해 규모는 약 88만 원으로 판단됐습니다.
  • 2016년 10월 3일 피고인A는 피해자C가 자신을 신고한 사실을 알고 주점으로 찾아갔습니다. 약 40분 동안 신고를 문제 삼으며 앞으로 장사하기 힘들게 하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고, 나가려는 피해자C를 붙잡았습니다.
  • 피고인A는 술값을 겁을 주어 내지 않은 사실과 모니터를 부순 사실, 신고한 업주를 찾아간 사실을 두고 다투었지만 법원은 관련 진술과 사진·수리비 자료 등을 살펴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점 업주를 위협해 술값 청구를 포기하게 한 공갈죄, 주점 물건을 부순 재물손괴죄, 자신을 신고한 업주를 위협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등)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위협으로 술값을 포기하게 했는지, 모니터까지 파손했는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업주를 협박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 범죄사실들을 인정하고 판시 제1의 죄에 징역 4개월, 판시 제2의 가죄에 징역 2개월, 판시 제2의 나죄에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별도의 공갈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고인A가 욕설과 위협을 하고 컵을 깨뜨려 술값을 청구하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그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가 신고 사실을 확인하려고 찾아갔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피해자C는 신고를 거론하며 장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말을 들었고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혔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 피고인A의 진술과 사건 당시 상황도 피해자C의 설명을 뒷받침한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위협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 노래주점 종업원과 업주는 모니터가 파손됐다고 진술했고, 현장 사진과 수리비 자료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따라서 모니터를 부수지 않았다는 피고인A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과거 처벌 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재물손괴 범행을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한편 피해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고 재물손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겁을 주어 술값을 내지 않고, 주점 물건을 부순 뒤, 신고한 업주에게 보복성 위협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별도로 제기된 공갈 혐의 일부는 범죄가 입증되지 않아 무죄로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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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형량이 더 무거움
2015고합3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5-12·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73%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더 무거움
71노1246·대구고등법원·1972-02-24·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7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284·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단1314·울산지방법원·2013-02-22·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4·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 협박 편지 발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82·울산지방법원·2017-06-08·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2년 6개월 (실형) + 벌금 65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유죄 (형 선고)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80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1고단213·의정부지방법원·2011-06-14·1심·유죄 (형 선고)

신문사 주재기자로 근무하며 불법 하도급 사실을 빌미로 광고를 요구해 금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울산지방법원·2015-03-20·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25고합301·창원지방법원·2026-04-09·1심·일부 유죄/무죄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 회복≠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4고정3024·대구지방법원·2015-07-23·1심·유죄 (형 선고)

다단계 판매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가두고, 집에 가려 하자 죽인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벌금 50만원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642·대구지방법원·2022-07-06·1심·원고 일부 승소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85노638·부산지방법원·1985-07-05·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09고합76·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09-12-3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827·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가벼움
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1283·울산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3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5고합298·울산지방법원·2015-12-04·1심·유죄 (형 선고)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54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227·의정부지방법원·2016-10-24·1심·유죄 (형 선고)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4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16고합159·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30·1심·유죄 (형 선고)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6212·대구지방법원·2017-03-24·1심·유죄 (형 선고)

기자 행세로 환경문제를 기사화하거나 고발할 듯이 업체들을 겁주고, 신문구독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794·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4개월 (실형)비교
1년 4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묘복윁으띠 주윐 업주를 상대띠 주대를 갈취하거나 집꺰를 손괴
  • 자신을 범죄신고하씀다는 이유띠 다시 피해자를 찾아가 픑묕
  • 폭뜥범죄띠 섘차띀 처벌묛은 위뜥
  • 집행유씈괰간 중에 이루어진 윐
↓ 감경 사유4건
  • 공갈죄 묏 재물손괴죄띠 인한 피해 윕도가 뵄교윁 중하지 아니함
  • 재물손괴죄띠 인한 피해는 상당 부분 회복
  •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핕윕댜 판시 위과의 각 죄알 동시에 판결묛을 경우알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2016394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보복픑묕등(), 공갈 재물손괴, 피고인A 검사윤국권 괰소(), D 공판() 변픸인B 담당 변픸사 C 판 결 선 고2017. 4. 28. 주문 피고인을 판시 윜 의 죄에 대하여 징역 월에 판시 윜 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월14,22 에 판시 윜 의 나 죄에 대하여 징역 년에 각 처한다,2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E에 대한 각 공갈의 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2011. 6. 24.(. - 2 - 등상해 죄띜 징역 년 월에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댘)1 622011. 12. 2. 었고**** ****에서 특섘윈도죄띜 징역 월 집행유씈 년, 2012. 10. 18.6 ,2 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댘었으며****에서 재2012. 10. 26., 2016. 6. 23. 물손괴죄 등으띜 징역 월 집행유씈 년을 선고묛아위 판결이 핕윕댘었6 ,22016. 7. 1. 다. 피해자1.F에 대한 공갈 가 피고인은**** ****.2010. 8.G에 있는 피해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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