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판매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가두고, 집에 가려 하자 죽인다고 협박함.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4고정3024 가. 감금 나. 협박 피 고 인1.가. **** 주거 **** **** 등록기준지 **** **** 2.나. **** 주거 **** **** 등록기준지 **** **** 검 사김용자(기소), 송윤상(공판) 변 호 인변호사 장진원(피고인 모두를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23. 주문 피고인 ****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는 피해자의 해양의무경찰 복무시 후임으로 다단계판매회사인 ◇◇◇ ◇의 회원, 피고인 ****은 다단계판매회사인 ****의 팀장이다. 1. 피고인 ****의 감금 피고인은 2014. 10. 26. 18:00경 ****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인 ◇◇◇ ◇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500만 원 상당의 생활 용품을 구매할 것을 설득하면서 대출을 받을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 고 사무실을 나가려하자 수회에 걸쳐 반복된 설명을 하며 그의 팔을 잡아당기고, 화장 실과 3층 테라스로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감시하는 등 같은 날 22:35경 까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였다. 2. 피고인 ****의 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의 제안을 거부하고 집 으로 가려하자 그에게 '어린놈이 어디서 말대꾸 하냐. 내가 눈 뒤집히면 가만히 안 있 는다. 우리 아빠 깡패인데 보고 자란 게 있다. 집이 ****라고 했지'라고 말하고, 피해자 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출동하자 피해자의 옆구리를 툭 치면서 '어디 가서 우리 회 사 잘 씨불여라. 죽인다.'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피고인 ****는 감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감금죄에 있어서의 감금행 - 3 - 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하여 신체의 자유를 제한 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방법은 반드시 물리적, 유형적 장애를 사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심리적, 무형적 장애에 의하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이며(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877 판결 등 참조), 감금에 있어서의 사람의 행동의 자유의 박탈은 반드 시 전면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으므로 감금된 특정구역 내부에서 일정한 생활의 자유가 허용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감금죄의 성립에는 아무 소장이 없다(대법원 2000. 3. 24. 선고 2000도102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 에 의하여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가 피해자에게 다단계 판매업 회원 가입에 관하여 반복적인 설명을 하고 피해자를 따라 다니며 감시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약 4시간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무실을 벗어나지 못하도 록 하여 피해자를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감금의 고의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 고인 ****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 : 형법 제276조 제1항(벌금형 선택) 피고인 **** : 형법 제28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 4 - 판사 김기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