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13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 박)(인정된 죄명: 협박), 재물손괴 피 고 인A 검 사진현일(기소), 김민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최정운 판 결 선 고2013. 2. 22.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 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5. 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 재 그 유예기간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산시 동면에 있는 B아파트 101동 610호에 거주하던 중, 피해자 C(43세)이 - 2 - 거주하는 위층인 같은 동 710호의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여 피해자 에게 층간소음 문제로 항의하였으나 계속 소음이 발생하자 피해자의 아파트 현관문 앞 에 유리병을 던지거나 라면국물 등 오물을 버리기로 마음먹었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1. 12. 18. 09:49경 양산시 동면에 있는 B아파트 101동 710호 앞에 서 컵라면 용기에 담긴 라면국물을 피해자 김찬이 소유의 현관문에 뿌려 문에 얼룩이 생기도록 함으로써 그 효용을 해하여 이를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1. 07:40경 위 B아파트 101동 710호 앞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라면국물을 현관문에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 15. 09:55경 B아파트 101동 710호 앞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 으로 라면국물을 현관문에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2. 2. 16. 시간불상경 B아파트 101동 710호 앞에서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라면국물을 현관문에 뿌려 이를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2. 1. 5. 16:34경 위 710호 앞에서 현관문에 소주병을 던져 깨뜨림으로 써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2. 2.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8회에 걸쳐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 3 - 1. 각 수사보고(CCTV 사진 등 범죄일자별 확인 및 자료 첨부에 대한, 피해현장 및 CCTV 사진 등(범행일자별 정리) 사진) 1. 각 CCTV 사진, 각 피해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서, 수사보고(집행유예기간 중 등 확인 보고)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각 재물손괴의 점), 각 형법 제283조 제1항(각 협박의 점),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판사 성익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