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845 협박 사건(2022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62조의2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9건의 결과는 벌금 2건, 실형 2건, 무죄 2건, 집행유예 1건이다.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사람이었고, 피해자는 그 아파트 경비업무를 맡은 경비원이었습니다.
- 2021년 6월 18일 오후 8시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OO지역 아파트 경비실을 찾아갔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가 평소 자신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를 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 측에 말하면 해고할 수 있고, 자기 말을 따르지 않으면 근무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 피해자는 피고인을 고소했으며, 이후 다른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들이 피해자 교체를 의결했고, 피해자는 권고사직 형태로 퇴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경비원인 피해자에게 직장을 잃게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해 협박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고인이 그런 말을 했는지, 그 말이 단순한 화풀이인지 아니면 협박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두 사람의 관계 등 주변 사정을 고려해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서 해고시키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법원은 그 진술을 믿을 만하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의 말은 경비원의 일자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내용이어서,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두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실제로 겁을 먹었거나 피고인이 위협을 실제로 실행할 의도가 있었음까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경비업체와 입주자대표회의의 관계 등을 종합하면, 발언을 단순한 욕설이나 순간적인 분노 표현으로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는 고소 뒤 퇴직했고 피고인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다만 협박이 한 차례였고, 피고인이 피해자 교체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가 없으며, 동종 전력이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경비원의 일자리를 빼앗겠다는 취지의 말이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협박이라고 보았습니다. 피해자가 실제로 두려움을 느꼈는지와 관계없이 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으며, 징역형의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기자 신분으로 경찰관과 주민의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나 민원을 언급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와 회사 관계자를 압박한 행위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추심금 문제로 책임을 추궁받게 되자, 회사 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임원에게 책임 면제 합의서 서명을 요구함.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다단계 판매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가두고, 집에 가려 하자 죽인다고 협박함.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SNS로 알던 상대에게 교제를 요구하며 93회 전화하고 유리문에 메모지를 붙여 협박함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 협박 편지 발송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피고인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6억 원 반환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피해자의 범죄경력을 무단으로 조회해 여러 사람에게 누설함.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피고인이 음주 만취 상태에서 식도와 과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협박함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고 담을 넘어 침입해 협박함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피해자에게 학원을 없애버리겠다는 등으로 겁을 주며 법정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허위 사실확인서에 서명하게 한 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함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피고인이 친어머니와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협박을 가함
양형 인자
- 열악한 지위에 있는 경비원에게 신분상 지위에 관하여 해악 고지(갑질)
- 피해자가 고소를 이유로 퇴직하게 됨
-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함
- 1차례 협박에 불과
- 동종전력이나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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