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 2022년 10월 26일 오후 1시 39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관리하는 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며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 이로 인해 피고인A는 위력으로 피해자B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게 되었다.
• 같은 날 오후 8시 22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같은 병원 1층 로비에서 자신의 입원 요청이 거부된 사실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부엌칼 1자루(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와 회칼 1자루(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를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 피고인A는 "아무도 없어? 나와 봐!"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듣고 로비로 온 야간근무자인 피해자C, 원무과장인 피해자D,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E에게 "나 3층 올라갈 거다. 빨리 처리해.", "내가 좀 세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걸 들고 니한테 어떻게 해야 입원을 시켜줄 거가? 너거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고함을 치며 칼을 겨누었다.
• 피고인A는 칼을 쥔 채 안내데스크 위에 올라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및 업무방해)를 받았다.

피고인A는 2022년 10월 26일 낮에 병원 주차장에서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병원 로비에서 입원 요청이 거부되자 미리 준비한 부엌칼과 회칼을 안내데스크에 올려놓고 직원들에게 칼을 겨누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칼 두 자루를 몰수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주차장에서 입간판을 던지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피해자B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병원 로비에서 부엌칼과 회칼을 안내데스크에 올려놓고 직원들에게 칼을 겨누며 고함을 치고 안내데스크 위에 올라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에 해당하고, 동시에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 법원은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피고인A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최근 약 19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법원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A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칼 두 자루를 몰수했다.

이 사건은 주차장 소음 같은 일상적 불만에서 시작된 소란 행위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한 행위는 특수협박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