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3714 협박 사건(2022년 12월 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2년 10월 26일 오후 1시 39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가 관리하는 병원 주차장 부근 도로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화가 나 피해자B에게 욕설을 하며 주차금지 입간판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플라스틱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 이로 인해 피고인A는 위력으로 피해자B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받게 되었다.
- 같은 날 오후 8시 22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같은 병원 1층 로비에서 자신의 입원 요청이 거부된 사실에 화가 나 미리 가지고 간 부엌칼 1자루(총 길이 30cm, 칼날 길이 18cm)와 회칼 1자루(총 길이 27cm, 칼날 길이 15cm)를 안내데스크 위에 올려놓았다.
- 피고인A는 "아무도 없어? 나와 봐!"라고 고함을 치고, 이를 듣고 로비로 온 야간근무자인 피해자C, 원무과장인 피해자D,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E에게 "나 3층 올라갈 거다. 빨리 처리해.", "내가 좀 세다. 감당할 수 있겠나?", "이걸 들고 니한테 어떻게 해야 입원을 시켜줄 거가? 너거들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고 고함을 치며 칼을 겨누었다.
- 피고인A는 칼을 쥔 채 안내데스크 위에 올라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들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들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처럼 행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특수협박 및 업무방해)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2022년 10월 26일 낮에 병원 주차장에서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워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같은 날 저녁에는 병원 로비에서 입원 요청이 거부되자 미리 준비한 부엌칼과 회칼을 안내데스크에 올려놓고 직원들에게 칼을 겨누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고 직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업무방해와 특수협박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4월을 선고했으며, 압수된 칼 두 자루를 몰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주차장에서 입간판을 던지고 의자를 걷어차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운 행위가 위력에 해당하여 피해자B의 주차장 관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 병원 로비에서 부엌칼과 회칼을 안내데스크에 올려놓고 직원들에게 칼을 겨누며 고함을 치고 안내데스크 위에 올라간 행위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협박에 해당하고, 동시에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인정했다.
- 법원은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며, 피고인A가 피해를 회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들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다만 피고인A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으로 정신건강이 좋지 않은 점, 최근 약 19년 동안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 법원은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A의 나이, 환경, 전과,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징역 4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칼 두 자루를 몰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주차장 소음 같은 일상적 불만에서 시작된 소란 행위도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한 행위는 특수협박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화가 나는 상황에서도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동은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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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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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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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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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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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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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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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 협박 편지 발송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지낸 피고인이 술에 취해 경비원에게 해고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근무를 못 하게 하겠다고 위협함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출소 후 병원 직원과 간호사들에게 보복성 협박을 하고, 식당에서 손님을 때린 뒤 경찰서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움.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끼어들자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꾼 버스 앞에서 다시 두 차례 급제동해 운전자를 위협함.
양형 인자
- 특수협박 범행의 방법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불량
- 피해 회복 및 용서받지 못함
- 범행 시인 및 반성
- 알코올 의존증후군 등 정신건강 악화
- 최근 약 19년간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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