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1고단3939 협박 사건(2022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6조 외 8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2월, 피고인A는 층간 소음이 난다고 생각해 화가 난 상태에서 이웃집 문을 두드린 뒤, 식칼과 도마를 문 앞에 놓아 겁을 주려 했지만 상대방이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 2021년 7월에는 술에 취해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에게 식칼을 보이고, 그 사람이 피한 집까지 따라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려 하거나 식칼을 바닥에 여러 차례 내리치며 위협했습니다.
- 2021년 10월에는 종소리가 시끄럽다고 화가 나 종을 치던 사람에게 십자드라이버를 내리치며 죽이겠다고 위협했고, 드라이버를 가진 채 인근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2021년 11월에는 출입을 거부당했는데도 종소리에 화가 나 건물 앞마당으로 들어가 안에 있던 사람들에게 죽이겠다는 취지로 소리쳤습니다.
- 2022년 1월에는 층간 소음이 난다고 생각해 술에 취한 채 식칼을 들고 윗집을 찾아갔습니다. 현관문을 발로 차고 칼로 문과 배관을 내리치며 욕설과 위협을 했고, 약 1시간 동안 집 앞 복도를 오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식칼이나 드라이버 같은 위험한 물건을 들고 이웃 주민들을 위협하거나,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간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반복된 위협과 건물 침입의 경위, 그리고 재판 중에도 범행이 이어진 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범행 수법이 좋지 않고 재판 중에도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8월을 선고하고 압수된 흉기 등을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웃이 소음을 낸다고 오해해 식칼이나 드라이버를 들고 찾아가 위협한 행위는 피해자에게 큰 두려움을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보았습니다.
- 피고인A는 한 차례에 그치지 않고 여러 시기에 걸쳐 비슷한 행동을 반복했습니다.
- 특히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인A가 대체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했습니다.
- 알코올 의존과 관련된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고, 한 사람을 제외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한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소음 문제로 화가 나 이웃들에게 식칼과 드라이버를 들고 위협하고, 일부 건물에 허락 없이 들어갔습니다. 법원은 반복성과 위험성, 재판 중 범행이 이어진 점을 무겁게 보면서도 반성, 정신건강 문제와 피해자들의 처벌 의사 등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개와 알루미늄 막대기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의 집에 침입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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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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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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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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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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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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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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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전처에게 위해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거주지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채 차량에 태우려 함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녀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고 벽돌로 차량을 부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7회 전송하고, 차량 브레이크 파이프를 절단함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양형 인자
-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
-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하여 범행을 저지름
-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며 반성
- 알코올의존증 및 관련 정신질환
- 박○○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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