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운전2022고단927울산지방법원 1심2022-09-02 선고검수완료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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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927 협박 사건(2022년 9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외 15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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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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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2021년 9월경부터 교제하다가 같은 해 10월 17일경 피해자B의 이별 통보로 헤어졌다.
  • 2021년 11월 1일 밤 11시 51분경, 피고인A는 OO지역에 있는 피해자B의 직장 앞에서 자해로 상처 난 왼쪽 손목을 보이며 대화를 요청했고, 피해자B가 놀라 병원으로 가자며 태운 승용차 조수석에서 "내가 왜 왔을 것 같아, 하하"라는 말을 반복하며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전체 길이 12.3cm, 칼날 4.5cm)을 만지작거려 피해자B를 위협했다.
  • 같은 날 밤, 피고인A는 자신의 주거 앞 도로에서 OO지역 도로까지 약 12km 구간을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로 운전했다.
  • 2021년 11월 2일 새벽 2시 30분경과 11월 4일 오후 5시 35분경, 피고인A는 주거지에서 칼로 목과 복부를 그어 자해한 뒤 피해아동C에게 피가 흐르고 방바닥에 피가 떨어진 장면을 보게 하는 등 정서적 학대를 했다.
  • 2022년 1~2월경에는 술에 취해 피해아동C와 대화하던 중 피해아동C가 '죽고 싶다'고 하자 부엌 식칼을 들고 "아빠를 봐라, 죽는 게 쉬운 것 같냐"라고 소리쳐 정서적 학대를 했다.
  • 피고인A는 2021년 10월 21일경 사랑의 열매로부터 피해아동C 명의 계좌로 받은 학업 지원금 100만 원 중 30만 원을 채무자 명의 계좌로, 7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보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전 연인인 피해자B에게 이별을 통보받자 캠핑용 칼을 휴대하고 협박하며 스토킹하고, 무면허로 약 12km를 운전했으며, 친딸인 피해아동C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를 하고 피해아동 명의 지원금 1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처벌법위반, 무면허운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금품유용) 등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캠핑용 칼을 휴대하고 피해자B를 협박한 행위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고, 동시에 지속적·반복적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약 12km를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이 자신의 자해 장면을 친딸에게 보여주고 식칼을 들고 소리친 행위는 피해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 피해아동을 위해 보관하던 지원금 100만 원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행위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여러 범죄가 경합하는 경우 형법 제37조 전단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하고, 징역형을 선택한 뒤 형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재범 방지를 위해 보호관찰과 함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별 후의 집착이 흉기 협박과 스토킹으로, 친딸에 대한 학대와 지원금 유용으로 이어진 복합 범죄로, 법원이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와 재범예방 프로그램을 함께 명한 사례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과 스토킹,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와 지원금 목적 외 사용은 모두 엄연한 범죄이며, 피해자와 아동의 정신적 피해가 중대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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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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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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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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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3123·창원지방법원·2025-09-05·1심·일부 유죄/무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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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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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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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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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2928·울산지방법원·2017-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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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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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고단175·창원지방법원·2025-06-27·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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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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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3879·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개와 알루미늄 막대기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의 집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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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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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421·대전고등법원·2016-01-08·2심·일부 유죄/무죄

헤어질 것을 요구한 내연녀에게 깨진 맥주병으로 협박하고 벽돌로 차량을 부쉈으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사진을 7회 전송하고, 차량 브레이크 파이프를 절단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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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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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슷함
2021고합275·울산지방법원·2022-01-14·1심·유죄 (형 선고)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보관하고,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아내를 향해 발사할 듯 조준해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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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집유 2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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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형량 더 무거움
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집행유예+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초범+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26고단10740·창원지방법원·2026-09-02·1심·유죄 (형 선고)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939·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유죄 (형 선고)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집유 2년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자백, 피해자 합의 외+둘 다 흉기 사용 예≠집유 vs 실형 (비교 사건이 실형)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자해·자살로 위협하며 지속적 스토킹
  • 피해아동에게 상당 기간 지속적 학대
  • 피해자 B의 상당한 불안감과 공포심
  • 피해아동의 심각한 정신적 고통
↓ 감경 사유5건
  • 상당기간 구금 중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 B와 합의(처벌불원)
  • 피해아동에게 직접적 유형력 행사 안 함
  • 정신적·육체적으로 온전치 않은 상태
  •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2고단927, 1741(병합)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 피 고 인A, 77년생, 남, 무직 검 사안주원, 유효제(기소), 도예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9. 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 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022고단927] 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1. 9.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10. 17.경 피해자의 이별 통 - 2 - 보로 헤어진 연인 사이이다. 1.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21. 11. 1. 23:51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자해 를 하여 상처가 난 자신의 왼쪽 손목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대화를 요청하고, 피를 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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