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928 협박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8일 새벽,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거지의 유리창을 손으로 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집 안에서 피해자B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한 피고인A는 부엌에 있던 과도와 가위를 양손에 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대답하지 않으면 목을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해 위협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A는 칼과 가위를 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6년 10월 5일 새벽,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피해자C의 차량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C는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를 다쳤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A는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C의 아들 증언 등을 토대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거침입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를 협박했는지, 그리고 사고 뒤 피해자를 돕거나 필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떠나 도주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각 행위에 관한 증거와 증언을 살펴 범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차량이 일부 손상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별도의 혐의는 교통상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았지만, 인정된 도주치상 혐의와 겹치는 부분이어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과도와 가위를 들고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증언 태도 등을 고려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 흉기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상황에서 협박의 뜻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뒤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피고인A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C의 아들은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언과 다른 증거를 함께 살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C가 다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도 피고인A가 신원 정보를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판단해 도주치상을 인정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이 이전 처벌 기간 중에 일어난 점, 흉기를 사용한 협박과 사고 후 도주의 심각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피해자B를 위협했고, 이후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C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협박과 사고 후 도주 등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별도의 차량 손괴 후 조치 미이행 혐의는 교통상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목에 식칼을 대고 위협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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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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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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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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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
- 칼을 사용한 특수협박
- 뺑소니 사안의 불법성
-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 피해자와의 합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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