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 (사망/중상해)2016고단2928울산지방법원 1심2017-09-14 선고검수완료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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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6고단2928 협박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10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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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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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8월 8일 새벽,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찾아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자 주거지의 유리창을 손으로 깨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집 안에서 피해자B가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흥분한 피고인A는 부엌에 있던 과도와 가위를 양손에 들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대답하지 않으면 목을 찔러 죽이겠다는 취지로 말해 위협했습니다. 재판에서 피고인A는 칼과 가위를 든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런 말을 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6년 10월 5일 새벽, 피고인A는 운전면허 없이 승용차를 몰다가 피해자C의 차량 뒤쪽을 들이받았습니다. 피해자C는 약 2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허리 부위를 다쳤습니다.
  • 피고인A는 사고 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피고인A는 연락처를 알려줬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C의 아들 증언 등을 토대로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주거침입과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 무면허 운전 및 교통사고 후 도주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피해자B를 협박했는지, 그리고 사고 뒤 피해자를 돕거나 필요한 정보를 알리지 않고 떠나 도주한 것인지였습니다. 법원은 각 행위에 관한 증거와 증언을 살펴 범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을 선고했습니다. 차량이 일부 손상된 뒤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는 별도의 혐의는 교통상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보았지만, 인정된 도주치상 혐의와 겹치는 부분이어서 주문에서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과도와 가위를 들고 위협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증언 태도 등을 고려해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실제로 흉기를 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당시 상황에서 협박의 뜻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사고 뒤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피고인A의 주장과 달리, 피해자C의 아들은 연락처를 받지 못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법원은 이 증언과 다른 증거를 함께 살폈습니다.
  • 법원은 피해자C가 다쳐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었는데도 피고인A가 신원 정보를 알리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고 판단해 도주치상을 인정했습니다.
  • 형을 정할 때는 범행이 이전 처벌 기간 중에 일어난 점, 흉기를 사용한 협박과 사고 후 도주의 심각성, 피해자의 처벌 의사, 피해 회복과 합의 여부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집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피해자B를 위협했고, 이후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피해자C를 다치게 한 뒤 현장을 떠났습니다. 법원은 협박과 사고 후 도주 등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별도의 차량 손괴 후 조치 미이행 혐의는 교통상 위험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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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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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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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911·울산지방법원·2022-06-16·1심·일부 유죄/무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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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고단2934·울산지방법원·2020-08-2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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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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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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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노1006·서울고등법원·2024-07-17·2심·상소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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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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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3596·울산지방법원·2021-12-02·1심·유죄 (형 선고)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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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고단1747·광주지방법원·2026-05-07·1심·유죄 (형 선고)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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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 집유 2년 + 벌금 2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피해자 합의 외≠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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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54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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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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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고단927·울산지방법원·2022-09-02·1심·유죄 (형 선고)

이별 통보를 받은 뒤 흉기를 휴대하고 전 연인을 협박·스토킹하고, 무면허 운전과 딸에게 자해 장면을 보여주는 정서적 학대 및 지원금 유용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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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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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고단2547·서울북부지방법원·2016-08-24·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271·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가벼움
2024고단1335·부산지방법원·2024-07-03·1심·유죄 (형 선고)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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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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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형량 더 무거움
2017고단986·서울서부지방법원·2017-05-26·1심·유죄 (형 선고)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더 무거움
2016고단1969·서울북부지방법원·2016-11-15·1심·유죄 (형 선고)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21고단3879·부산지방법원·2022-02-09·1심·유죄 (형 선고)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개와 알루미늄 막대기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의 집에 침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가벼움
2025고단56·춘천지방법원·2025-06-10·1심·유죄 (형 선고)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가벼움
2017고단794·울산지방법원·2017-06-21·1심·유죄 (형 선고)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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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일반 전과≠흉기 사용 다름: 예 vs 아니오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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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고단1787·제주지방법원·2015-04-16·1심·유죄 (형 선고)

도로에서 차량을 추월·급정거한 뒤 칼을 꺼내 보이며 협박하고, 호텔에 침입해 물품을 훔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슷함
2025고합298·대구지방법원·2025-06-2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1심·유죄 (형 선고)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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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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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더 무거움
2021고단3109·울산지방법원·2021-11-25·1심·유죄 (형 선고)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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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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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노3456·수원지방법원·2016-07-22·2심·형량 변경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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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비교
8개월 집유 1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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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고단57·울산지방법원·2026-06-12·1심·유죄 (형 선고)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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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실형)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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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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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노1205·울산지방법원·2019-05-03·2심·형량 변경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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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50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예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512·제주지방법원·2015-06-10·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둘 다 흉기 사용 예≠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2080·의정부지방법원·2016-03-25·1심·무죄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8개월 (실형)비교
무죄
+둘 다 협박+둘 다 흉기 사용 예≠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누범기간 중 범행
  • 동종 전과
  • 칼을 사용한 특수협박
  • 뺑소니 사안의 불법성
↓ 감경 사유2건
  • 피해자의 처벌희망의사
  • 피해자와의 합의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단20162928가 특섘픑묕. 고단병합20171738()나 주거침입. 다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도주쵘상.() 라 도띜교통법위묘 사고후미조쵘.() 마 도띜교통법위묘 무면허운위.() 피고인A년생 남자82, 검사**** 변섘량 괰소 **** 공판,(),() 변픸인변픸사 B 국선() 판 결 선 고2017. 9. 14. 주문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창원지묩법원에서 주거침입죄띜 징역 월을 선고묛아2014. 4. 9.52014. 4. 그 픕의 집행을 종료하씀다28.. 고단[20162928] - 2 - 주거침입1. 피고인은경 ****2016. 8. 8. 05:10C원룸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에서 문을 덐드뜸으나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띜 복도에서 주묩 쪽으띜 난 유리창을, 손으띜 손괴하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씀다. 특섘픑묕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앀 함께 있는 것을 묜견하고 흥분하여 어찌댜 씁문인지 물었으나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묵묵부답하자 격분하여 그, 곳 부엌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 총 괸이앀 가위 총 괸이를 가윸앀(1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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