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사건노폭행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2016 3456,(· 묕 인윕댜 죄명 특섘픑묕총포 도검 핔약류등단)(:),·· 속법위묘 피고인**** 남무직(75, ),①① 주거 **** 등띝괰준지 **** 항소인검사 검사굀해섘 괰소 굀재하 공판(),() 변픸인변픸사피고인을 위한 국선() 원 심 판 결섘원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4. 10. 24.20142984 하송 위 당심판결섘원지묩법원선고노판결2015. 6. 17.2014 6417 하 송 판 결대법원선고도판결2016. 5. 24.2015 10254 판 결 선 고2016. 7. 22.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월에 처한다8. 다만 이 판결 핕윕일부터 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1. 피고인에게 시간의 사햌봉사를 릅한다40. 원심판결 중 공소괰각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에 대한 판단1. 가 항소이유의 얔지. 사실씤인 묏 뮕리씤해1) 피고인은 윤 에게 총으띜 쏴 죽인다 고 말하르서 유해읰수 얩도띜 허가묛아AA “.” 보관 중이던 공괰총을 꺼내어 들고 총구를 하늘띜 향하게 한 다음 햌 격묜함으띜써1 총포를 사얩하씀다 피고인의 위 격묜행위는 구 총포도검핔약류 등 단속뮕.(2015. 1.. . 뮕률 윜 픸 총포도검핔약류 등의 안위관리에 관한 뮕률띜 위부 개윕댘괰 위6.12960 ‘’. . 의 것 이하 구 총검단속뮕이라고 한다 윜 읰 윜 항의 총포 등의 사얩에 해당한, ‘’) 17 2‘ ’ 다 그런데도 원심은 공괰총에 실탄이나 공포탄이 장위댘어 있지 않았다는 이유띜 구. 총검단속뮕위묘의 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씀다 따라서 위 무죄 부분에는 사실을. 씤인하거나 뮕리를 씤해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뮕이 있다. 양픕부당2) 원심의 픕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사햌봉사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6 ,1 ,40 ). 나 직권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띜 본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중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의( ·) 윐에 관하여 죄릅을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위묘 집단 흉괰등픑묕 에서 특수픑묕“( ·)“ “ 으띜 윁얩뮕읰를 폭뜥행위등처뮌에관한뮕률 윜 읰 윜 항 윜 읰 윜 항 윜 픸 픕뮕“ ,“3 1 , 2 1 1 , 윜 읰 윜 항 에서 픕뮕 윜 읰 윜 읰 윜 항 으띜 각 변경하는 내얩의 공소장283 1 ” “ 284 , 283 1 ” 변경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씀고 이 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 대상이 변경댘, 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유지할 수 없다.. 다 사실씤인 묏 뮕리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구 총검단속뮕 윜 읰 윜 항은 총포도검분사괰위자충격괰석궁의 소지허가를17 2 “. . .. 묛은 사람은 허가묛은 얩도나 그 묖의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앸에는 그 총포도검. . 분사괰위자충격괰석궁을 사얩하여서는 아니 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읰 윜 픸는.”, 73 1.. 위 규윕을 위묘한 사람에 대하여 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만 원 이하의 뮌괈의 픕으2500 띜 뮌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구 총검단속뮕이 위앀 같이 총포도검분사괰위자충격괰석.. . .. 궁 이하 총포 등이라고 한다 의 소지허가를 묛은 사람에 대하여 그 허가묛은 얩도나( ‘ ’) 그 묖의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앸의 사얩을 괈지하는 취지는 인릅살상의 무괰띜, 사얩댠 수 있는 고도의 위험성을 지닌 총포 등의 사얩을 엄격히 규윜함으띜써 위험과 재해를 미리 묩지하고 공공의 안위을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윜 읰( 1 ). 위앀 같은 구 총검단속뮕 윜 읰 윜 항의 입뮕취지앀 내얩 등에 비추어 보르17 2, 위 규윕에서 윕한 총포 등의 사얩이란 총포 등의 본래의 릩윁이나 괰능에 따른 사얩‘ ’ 으띜서 공공의 안위에 위험과 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띜 총포. 등의 사얩이 그 본래의 릩윁이나 괰능과는 위픀 상관이 없거나 그 행위띜 인하여 인릅 이나 신체에 위해가 묜생할 위험이 없다르 이를 위 규윕에서 윕한 사얩이라고 할 수‘ ’ 는 없을 것이나 묘드시 탄알가스 등의 격묜에 의한 묜사에굌지 이르지 아니하씀다 하,. 더라도 그앀 묀윑한 관뜨이 있는 행위띜서 그띜 인하여 인릅이나 신체에 대하여 위해 가 묜생할 위험이 초래댜다르 이는 총포 등의 본래의 릩윁이나 괰능에 따른 사얩으띜 서 위 규윕에서 윕한 사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원심이 윁뮕하게 채택하여 읰사한 증거에 의하르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 일, 시 장소에서 윤 과 피고인이 키우던 개가 죽은 경위를 던러싸고 말다툼하던 중 총,AA“ 으띜 쏴 죽인다 고 말하르서 유해읰수 얩도띜 허가묛아 보관 중이던 공괰총을 꺼내어.” 들고 총구를 하늘띜 향하여 햌 격묜한 사실을 인윕할 수 있다1. 위 인윕사실에 의하르 피고인은 윤 에게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르,AA 서 그 앞에서 공괰총을 격묜하씀으므띜 탄알이 장위댘어 있었는지에 관계없이 공괰총, 이 지닌 위픕윁인 위험의 하나인 인릅이나 신체에 대한 위해 묜생의 위험을 초래하씀 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격묜행위는 구 총검단속뮕 윜 읰 윜 항에 따.17 2 른 총포의 사얩에 해당하므띜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사실씤인 묏 뮕, 리씤해 주장은 이유 있다. 원심판결 중 공소괰각 부분에 대한 판단2. 검사가 항소장에 항소의 뮔위를 위부띜 괰재하씀으나 검사의 항소장이나 항소이유‘ ’, 서에 원심판결 중 공소괰각 부분에 대한 항소이유가 위픀 괰재댘어 있지 않고 괰띝상, 직권읰사사유도 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픕사소송뮕 윜 읰의 윜 항 윜 읰의.361 4 1 , 361 3 윜 항에 따라 위 공소괰각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괰각하는 결윕을 하여야 하지1 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 묏 무죄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공소괰각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도 판결띜 판단하괰띜 한다. 결띠3. 원심판결 중 공소괰각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뮕 윜,364 읰 윜 항에 의하여 이를 괰각하괰띜 한다4. 한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위 윜 의 나항의 직권파괰사유가 있고 무죄 부분에1, 관한 검사의 항소도 이유 있으므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뮕 윜 읰 윜 항 윜 항에 의하여 위 유죄 부분과 무죄 부분을 파괰하고 변364 2 , 6, 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 죄 사 실 특수픑묕1. 피고인은경 ****에 있는 식당에서 다른 테이봔에 앉아 있던 피2014. 4. 28. 19:15 해자 **** 윀 새끼가 개 죽은 것 때문에 신고를 했었어라고 말한 것에 격AA(56 ) “.” 분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총으띜 쏴 죽인다 라고 말하며 위 식당 묖으띜 나가 자신“.” 의 차량 안에 있던 흉괰인 공괰총 총명을 꺼내어 들었고 피고인을 따라(: ****), 나간 피해자의 일행인 **** 이를 말리면서 총구가 하늘띜 향하자 회 격묜하BB(52 )1 는 묩법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씀다. 구 총검단속뮕위묘2. 총포 소지허가를 묛은 사람은 허가묛은 용도나 그 묖의 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 에는 그 총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윜 항 괰재 일시 장소에.1, 서 유해조섘 용도띜 허가묛아 보관 중이던 위 공괰총을 위앀 같이 피해자를 픑묕하는 용도띜 사용하씀다. 증거의 요지 이 뮕원이 인윕하는 증거의 얔지는 총포 소지허가증 사본 을 추가하는 것 앸에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얔지앀 같으므띜 픕사소송뮕 윜 읰에 따라 이를 그대띜 인얩한,369 다. 법령의 윁용 뮔죄사실에 대한 해당뮕읰 묏 픕의 선택1. 픕뮕 윜 읰 윜 읰 윜 항 특수픑묕의 윐 징역픕 선택 구 총검단속뮕 윜 읰284 , 283 1 (,),73 윜 픸 윜 읰 윜 항 허가묛은 얩도 앸 총검 사얩의 윐 징역픕 선택1 , 17 2 (,) 경합뮔가중1. 픕뮕 윜 읰 위단 윜 읰 윜 항 윜 픸 윜 읰37, 38 1 2 , 50 집행유씈1. 픕뮕 윜 읰 윜 항 아래 양픕의 이유 중 유리한 윕상 참작62 1 () 사햌봉사릅뜹1. 픕뮕 윜 읰의62 2 양형의 이유 공괰총을 도구띜 삼아 피해자를 픑묕하여 뮔행 묩뮕이 매우 위험한 윐 피해자가 상, 당한 공포를 느꼈던 것으띜 보이는 윐은 불리한 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뮌을 묔라지 않고 있는 윐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은 년경 재물손괴의 윐으띜,(2012 공소윜괰댘었으나 선고유씈의 판결이 핕윕댘었고 위 핕윕판결에 따른 년의 유씈괰,,2 간이 경과하씀으므띜 픕뮕 윜 읰에 따라 르소댜 것으띜 간주댜다 뮔행을 굊이 묘성,60), 하고 있는 윐은 유리한 윕상이다 그 묖에 뮔행의 동괰앀 경위 뮔행 후의 윕합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릨든 양픕읰건들을 입합하여 주문과, ,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효원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