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5고단1610 협박 사건(2025년 7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16조의3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5년 6월 10일 오후 1시 22분경 OO지역의 한 상가 앞에서, 전날 폐지를 수거하며 습득한 식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5cm)을 오른손에 들고 술에 취한 채 걸어가고 있었다.
-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인 피해자B(남, 20세)를 향해 그 식칼을 한 번 겨누어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 같은 시간과 장소에서 피고인A는 그 식칼을 든 채 주변 상가와 버스정류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활보하면서, 칼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어 그을 듯이 행동하는 등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었다.
- 피고인A는 범행 당일 소주 9병을 마실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A는 2021년 4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22년 12월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아 2023년 5월 판결이 확정되면서 집행유예가 실효되었으며, 2024년 7월 21일 OO교도소에서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습득한 식칼(날 길이 12cm)을 오른손에 들고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오던 피해자B(남, 20세)를 향해 칼을 한 번 겨눠 위협하였고, 같은 장소에서 상가와 버스정류장 등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칼을 자신의 목에 대는 등 흉기를 드러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특수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누범기간 중 범행이라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한 반면, 우발적 범행이고 피해자를 실제로 가해하려는 확정적 의도까지는 없었던 점이 참작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고 피해자B를 협박한 사실을 인정하여 특수협박죄(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를 적용하였다.
-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여 공공장소흉기소지죄(형법 제116조의3)를 적용하였다.
- 피고인A는 절도죄 등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2016년경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어 불리하게 참작되었다.
- 피해자B와 현재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다.
- 반면, 범행 당일 소주 9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 칼을 순간적으로 겨눈 후 그대로 피해자를 지나쳐 계속 걸음을 진행한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를 실제로 가해하려는 확정적인 의도까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 점이 유리하게 참작되었다.
- 법원은 이러한 정상과 피고인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징역 10개월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이라도 흉기를 들고 타인을 위협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내면 특수협박죄와 공공장소흉기소지죄가 모두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건이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목에 식칼을 대고 위협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협박함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보관하고,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아내를 향해 발사할 듯 조준해 협박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협박함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식당에서 피해자들을 폭행·협박한 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와 다시 찾아가 보복 협박을 하고 화분으로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림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고 담을 넘어 침입해 협박함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끼어들자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꾼 버스 앞에서 다시 두 차례 급제동해 운전자를 위협함.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양형 인자
- 흉기인 식칼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겨눈 사건으로 비난가능성 큼, 죄질 좋지 않음
- 피해자와 합의 미이루어짐
- 판시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
- 2016년경 유사 범행으로 벌금형 전력 및 E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
- 범행 당일 소주 9병을 마시고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
- 피해자를 가해하려는 확정적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보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