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 1 - 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1610 특수협박, 공공장소흉기소지 피 고 인A 검 사은지환(기소), 김지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5. 7. 2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1. 4.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22. 12. 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개월 을 선고받아 2023. 5. 16.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된 후, 2024. 7. 21. 창원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특수협박 - 2 - 피고인은 2025. 6. 10. 13:22경 **** B, C 1층 ‘F’ 앞에서, 전날 폐지를 수 거하며 습득한 위험한 물건인 식칼(날 길이 12cm, 총 길이 22.5cm)을 오른손에 들고 술에 취한 채로 걸어가던 중, 맞은 편에서 걸어오던 행인인 피해자 D(남, ****)의 몸을 향해 위 식칼을 1회 겨누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공공장소흉기소지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흉기인 제1항 기재 식칼을 오른손에 들고 술에 취한 채 그곳 주변 상가 및 버스정류장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장소를 활보 하면서 위 식칼을 자신의 목에 가져다 대어 그을 듯이 행동하는 등 이를 소지하고 드 러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 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켰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이 작성한 진술서 1. 입건전조사보고서(C CCTV 영상 분석 및 첨부), 수사보고서(범행 도구 정정 및 사진 첨부) 1. CCTV 영상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누범 및 동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제116조의3(공공장소 흉기소지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흉기인 식칼을 소지하고 다니다가 지나가던 행인에게 이를 겨눈 사건 으로 각 범행의 비난가능성이 크고 죄질이 좋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판시 절도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 을 저질렀다. 2016년경 유사한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 및 E죄로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 유리한 정상: 범행 당일 소주 9병을 마시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 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채 식칼을 소지하고 걸 어가다가 지나가는 피해자를 향해 순간적으로 칼을 겨눈 후 그대로 피해자를 지나 쳐 계속 걸음을 진행한 사건으로, 피해자를 가해하려는 확정적인 의도는 없었던 것 으로 보인다. - 4 - 판사우상범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