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1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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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25고단1610·창원지방법원·2025-07-25·1심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징역 10월
2026고합10073·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징역 1년 6월
2026고단10988·창원지방법원·2026-10-20·1심
공공장소에서 식칼을 드러내 공중에게 공포심을 일으킨 흉기 소지 사건
징역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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