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마트에서 물건 절취 후 112신고에 앙심 품고 피해자에게 보복협박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절도 피 고 인****, 90년생, 남, 무직 주거 불상 등록기준지 울산 검 사이안나(기소), 박지연(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이(국선) 판 결 선 고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 2 -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4. 9. 부산지방법 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20. 7. 8. 포항교도소에서 각 형의 집행을 종 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에 대한 범행(절도) 피고인은 2020. 7. 9. 18:00경 ****에 있는 ****에서, 피해자 김○ 수(남, 45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2,400 원 상당의 홈런볼 2개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절도 피고인은 2020. 7. 10. 10:21경 ****에 있는 ****에서, 피 해자 ****(여, 29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에서 보관 중이던 시가 합계 6,400원 상당의 핫바 2개, 콜라 1개를 손에 들고 가 절취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고인은 2020. 7. 20. 16:40경 제2의 가.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의 112신고 (편의점 비상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임의동행 되어 제2의 가. 항 기재 절도 범행에 대하여 조사를 받게 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기 위하여 재차 편의점 에 찾아가, 돈을 지불하지 않고 매장 내에 보관 중이던 음료수를 함부로 꺼내 마시면 서 피해자에게 “저번 112신고로 내가 벌금형을 받았다. 왜 나를 신고했냐. 내가 왜 벌 금형을 받아야 하는데 씨발 지랄하네. 어차피 구속되어 들어가면 되니까 계속 와서 이 렇게 꺼내 먹고 할 거다.”, “내가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 내가 무서울 게 - 3 - 뭐 있노. 나는 또 빵에 가서 1년 반만 살고 나오면 돼.”라고 말하고, 손에 들고 있던 우산으로 편의점 문을 수회 내리치는 등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형사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수사단서의 제공 및 진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의 각 진술서 1. 각 112신고사건처리표 1.용의자, 과자사진 첨부 1. 수사보고(편의점 CCTV 확인), CCTV 사진,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개인별 수용 현황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 조의9 제2항,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보복협박의 점) 1. 누범가중 - 4 - 형법 제35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 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 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 가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박○ 수가 일하는 편의점에서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112신고를 한 것에 대 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협박죄에서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 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 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위 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546 판결 등 참조).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은 피해자가 범죄행위로 피 - 5 - 해를 당하고도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고 신고 후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협박죄의 구성요건에 형사사건의 재판 또는 수사와 관련된 특정한 목 적이라는 주관적 요소를 추가하고 그 법정형을 협박죄보다 무겁게 규정한 것으로서(대 법원 2008. 1. 31. 선고 2007도97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목적이 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고 다른 목적과 함께 존재하여도 무방하며, 그 경우 어떤 목적이 행 위의 주된 원인인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에 대한 인식의 정도는 적극적 의욕이 나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미필적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다. 3) 피고인의 자백이 없는 이상 피고인에게 보복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의 대상이 된 피해자의 행위에 대한 피고인 의 반응과 이후 수사 또는 재판과정에서의 태도 변화, 수사단서의 제공 등으로 피고인 이 입게 된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범행 시점에 만나게 된 경위, 범 행 시각과 장소 등 주변 환경, 흉기 등 범행도구의 사용 여부를 비롯한 범행의 수단·방 법, 범행의 내용과 태양, 수사단서의 제공 등 이후 범행에 이르기까지의 피고인과 피해 자의 언행, 피고인의 성행과 평소 행동특성, 범행의 예견가능성,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과 같은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3. 6. 14. 선고 2009도12055 판결,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도903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실 및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 ****에 게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협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 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6 - 1) 피해자 ****은 이 법정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진술했고, 수사기관에서도 이와 비슷한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피해자의 진술은 내용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허 위가 개재될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아 그 진술의 신빙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피고인이 2020. 7. 20. 16:40경 제가 운영하는 편의점에 들어와 계산도 하지 않은 채 음 료수를 마셔서 제가 계산을 하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왜 지난번에 112신고를 하였냐’라 면서 위협적인 말을 한 사실이 있다. ◦ 제가 신고를 했다고 ‘니가 왜 나를 신고했냐. 나는 니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니 때문에 벌금형이 나왔다. 내가 구속될 때까지 니 가게에 와서 매일 이렇게 하겠다. 나는 1년만 살 고 나오면 된다. 저녁에는 알바생이 있던데..’라고 하면서 제가 있는 시간에 계속 와서 안에 손님도 있는데 우산을 유리창에 집어던지고 했다. ◦ ‘니가 신고해서 내가 벌금 맞게 생겼다. 씨발 지랄하고 있네. 니네는 내 못 이겨. 어차피 구속될 건데 구속될 때까지 여기 와서 매일 마음대로 먹을 거다.’라고 말한 사실도 있다. ◦ ‘너 때문에 벌금 받게 생겼다. 내가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 내가 무서울 게 뭐 있노. 나는 또 빵에 가면 된다. 나는 1년 반만 살고 나오면 된다.’라는 말도 했다. ◦ 그때가 장마여서 올 때마다 우산을 계속 들고 다녔다. 안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꺼내 먹다가 경찰이 출동해서 밖에 데리고 나간 상태였다. 그런데 안에 제 지인이 서 있었 는데도 밖에서 유리문을 향해서 우산을 집어던졌다. ◦ 이 사건 이전에도 지속적으로 와서 계속 신고한 상태였고, 이 사건 협박으로도 신고했다. ◦ 당시 피고인이 제게 보복하기 위해서 찾아온 것 같다고 느낀 이유는, 주로 근무자가 있는 시간에는 오지 않고 제가 있는 시간에 항상 왔었고, 제가 신고한 것을 알고 저한테 ‘니 때 문에’라고 저를 지적해서 이야기했다. 지속적으로 계속 찾아와서 욕설을 하니까 제가 생각 하기에는 무섭고 가게 나오기가 두려워서 그 당시 실제로 위협을 느꼈다. ◦ 당시 제가 피고인에게 ‘이러면 합의 못해준다’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그냥 용 서해줄 마음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이고, 피고인이 먼저 용서를 구한 사실도 없다. ◦ 피고인은 저한테 사과 같은 건 일절 없었고, 협박할 때 저한테 자기가 포항교도소에서 출 소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했고,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 7 - 2) 피해자는 경찰에서, ‘피고인이 2020. 7. 10. 처음 편의점에 와 물건을 훔친 이후 에도 계속 편의점을 찾아와 마음대로 음료수를 꺼내 먹고, 매장 안을 돌아다니면서 욕 을 하는 등 영업을 방해하기도 하여 6차례 정도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라고 진술 했고(증거기록 42쪽), 피고인 역시 판시 제2항의 각 범행뿐 아니라 2020. 7. 16.에도 편의점에 들어가 삼각 김밥 2개를 계산하지 않고 취식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증거기 록 106쪽). 이런 상황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한, ‘너 때문에 벌금 받게 생겼다. 내가 구속될 때까지 니 가게에 와서 매일 이렇게 하겠다. 내가 무서울 게 뭐 있노.’ 등의 말은 향후에도 계속 찾아와 불이익이나 해악을 가하겠다는 의미로 이해될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자신의 폭력성을 과시할 의도에서 ‘내가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 분하다. 3) 피해자는 범행 당시 느낀 감정에 대해 위 법정에서의 진술뿐 아니라, 경찰에서 도 ‘당시 피고인이 그렇게 가게 안에 욕을 하면서 돌아다녔는데 정말 무서웠다. 구속이 될 때까지 매일 온다고 했고, 그 말을 들은 당시 종업원들은 가게를 그만둔다고도 이 야기 했다. / 처음에는 욕은 하지 않았는데 가면 갈수록 욕하고 위협을 하고 우산도 집 어던지고 해서 다음에 오면 우산이나 흉기를 사용해서 저한테 해를 가할 것 같아서 저 녁에 잠이 오지 않고, 편의점에서 일을 할 때면 언제 찾아와서 해코지를 할까봐 한번 씩 밖에 나와서 그 남자가 오는지 쳐다보기도 하고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근무하고 있 다. 편히 잠을 자고 근무하고 싶다. 불면증이 생겼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행동으 로 인해 느낀 공포심과 불안감을 자세히 표현한 바 있다. 4) 피고인은 ‘범행 당시 편의점에서 계산하지 않고 음료수를 꺼내 마시고, 피해자 - 8 - 때문에 벌금 맞게 생겼다고 말하고, 음료수를 마시면서 편의점 내부를 돌아다닌 것은 맞지만 그 외 다른 말이나 행동을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과 같이 2013. 5. 3. 울산지방법원에서 강도치상, 야간주거침입절도로 징역 7 년을, 2014. 5. 15. 부산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2015. 4. 9. 부산지방법원 에서 상해죄로 징역 2월을 각 선고받고 2020. 7. 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이 는 피해자의 진술 중 ‘피고인이 범행 당시 자신이 징역 7년 살고, 7월 8일에 출소했다 고 이야기했다’라는 내용과 객관적으로 부합할 뿐 아니라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실제로 말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로서는 알 수가 없는 내용이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전체적 으로 믿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5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5유형] 보복목적 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0월∼2년 [일반양형인자] 없음 나. 제2, 3범죄(절도) [유형의 결정] - 9 -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 일반절도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생계형 범죄 - 가중요소: 특정범죄가중(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2년 8월 10일(제1범죄 상 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마.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2년 8월 10일(양형기준에서 권고 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차례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절취하고, 편의점 절도 피해자 ****가 112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다시 편의점을 찾아가 보복의 목적으로 피 해자를 협박했다는 것이다. 피고인은 절도, 강도, 사기,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여러 차례 벌금 형과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판시 모두 전과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출소한 지 불과 하루 만 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한 바 없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과 정상이 - 10 - 좋지 못하여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면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보복 목적은 부인하나 그 외 나머지 범행 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하 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절도 범행의 경우 범행 동기가 생활고로 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앓고 있는 미분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어느 정 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주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정의철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