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0고합230 협박 사건(2021년 1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9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1항 외 6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7월 9일 피고인A는 OO지역의 한 매장에서 직원의 감시가 느슨한 틈을 타 과자 두 개를 가져갔습니다. 물건값은 모두 2,400원이었습니다.
- 다음 날인 7월 10일에는 OO지역의 편의점에서 핫바 두 개와 콜라 한 개, 모두 6,400원어치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갔습니다.
- 편의점에서 일하던 피해자B는 이 절도와 관련해 112에 신고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A를 데려가 조사했습니다. 피해자B는 이후에도 피고인A가 편의점에 찾아와 돈을 내지 않고 음식을 먹거나 욕설을 해 여러 차례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7월 20일 피고인A는 다시 그 편의점에 찾아와 음료수를 계산하지 않고 마셨습니다. 피해자B에게 신고를 탓하며 계속 찾아오겠다고 말하고, 출소 사실과 과거 징역형을 언급하며 겁을 주었습니다.
- 피고인A는 손에 든 우산으로 편의점 유리문을 여러 차례 내리치기도 했습니다. 그는 절도 사실은 인정했지만, 112 신고에 보복하려고 피해자B를 협박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물건을 두 차례 훔친 절도와, 자신의 절도 신고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B를 위협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편의점에서 한 말과 행동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려는 협박이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보복 목적의 협박이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절도 범행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신고를 문제 삼으며 자신을 탓했고, 계속 가게에 찾아오겠다고 위협했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거짓말을 할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렵다며 진술을 믿었습니다.
- 피고인A는 신고 때문에 벌금형을 받게 됐다는 취지로 말하고, 구속될 때까지 가게에 와서 계속 마음대로 먹겠다고 했습니다. 법원은 이 말이 앞으로도 피해자에게 불이익이나 위해를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 징역형을 살았다는 점과 출소 시기를 언급했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법원은 이런 말과 행동이 피해자에게 폭력성을 과시하고 겁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해자B는 피고인A가 반복해서 찾아오고 욕설과 위협을 해 무서웠으며, 다시 해를 입을까 걱정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신고 이후의 상황과 범행 당시의 언행을 함께 고려해 보복 목적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형 집행이 끝난 직후 다시 범행을 시작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절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과 생활고가 절도의 배경으로 보이는 점 등도 형을 정할 때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단순히 편의점에서 소란을 피운 것이 아니라,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하려는 뜻으로 위협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복 방문 예고, 신고를 탓하는 말, 유리문을 우산으로 내리친 행동과 피해자의 진술이 그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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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 협박 편지 발송
피고인A는 피해자B를 협박하고 때려 다치게 했으며, 미리 준비한 칼로 가슴을 찌르고 목을 조르는 등 보복성 상해를 가했습니다.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양형 인자
- 동종 누범(절도, 강도, 사기, 상해, 재물손괴, 공무집행방해 등 다수 전력)
- 누범기간 중 출소 하루 만에 재범
- 피해 회복 조치 없음
- 피해자들 처벌 원함
- 보복 목적 외 나머지 범행 사실 인정 및 반성
- 절도 범행 동기가 생활고
- 미분화 조현병 등 정신질환의 영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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