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욕설과 함께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등의 발언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387 협박 사건(2023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경부터 피해자B와 동업하던 중, 2020년 3월경 피해자B로부터 공금 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9년 12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2021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습니다.
- 피고인A는 출소 다음 날인 2022년 1월 28일 21:35경 OO지역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B에게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통화하였습니다.
- 통화에서 피고인A는 '니 다 했잖아. 씨발놈아, 고소하고 다 했네', '내가 죽여줄게 니는, 잘근잘근 씹어줄게', '갈아 마셔줄게'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피해자B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고소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다음 날 피해자B에게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욕설과 함께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등의 발언을 하였고, 검사는 이를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A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23. 10. 27.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나이·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행위나 협박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전화한 시간은 약 23분인데, 통화 내용 대부분이 감정 섞인 욕설이었고, 피해자B가 고소한 것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 피고인A가 아들 박○배에게 보낸 편지에 '이번에 나가면 피해자 식솔들을 갈아 마셔 버릴 것이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복 목적, 구체적 해악 고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소에 앙심을 품고 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이 보복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보복 목적과 구체적 해악 고지 및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감정적인 욕설과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발언은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음주측정 거부 후 신고자를 보복 폭행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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