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2022고합387대구지방법원 1심2023-10-27 선고검수완료

출소 다음 날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욕설과 함께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등의 발언을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2고합387 협박 사건(2023년 10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협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9년경부터 피해자B와 동업하던 중, 2020년 3월경 피해자B로부터 공금 횡령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9년 12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고, 2021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재수감되었으며, 2022년 1월 27일 형 집행을 마치고 출소하였습니다.
  • 피고인A는 출소 다음 날인 2022년 1월 28일 21:35경 OO지역에 있는 공원에서 피해자B에게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통화하였습니다.
  • 통화에서 피고인A는 '니 다 했잖아. 씨발놈아, 고소하고 다 했네', '내가 죽여줄게 니는, 잘근잘근 씹어줄게', '갈아 마셔줄게' 등의 발언을 하였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A가 피해자B의 고소에 앙심을 품고 보복 목적으로 협박하였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으로 기소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B의 고소로 수감되었다가 출소한 다음 날 피해자B에게 전화를 걸어 약 23분간 욕설과 함께 '죽여줄게', '잘근잘근 씹어줄게' 등의 발언을 하였고, 검사는 이를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의 협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하였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A에게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 발언이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에 해당하는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였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2023. 10. 27.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주는 증거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으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보복 목적이 있었는지는 행위자의 나이·직업,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전후 정황 등을 종합해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고, 단순한 감정적 욕설이나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해 가해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협박행위나 협박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
  •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전화한 시간은 약 23분인데, 통화 내용 대부분이 감정 섞인 욕설이었고, 피해자B가 고소한 것에 대해 언급한 부분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했습니다.
  • 피고인A가 아들 박○배에게 보낸 편지에 '이번에 나가면 피해자 식솔들을 갈아 마셔 버릴 것이다'는 내용이 있었지만,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복 목적, 구체적 해악 고지, 협박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고소에 앙심을 품고 한 욕설과 협박성 발언이 보복협박죄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보복 목적과 구체적 해악 고지 및 협박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사례입니다. 감정적인 욕설과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한 발언은 협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에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11 / 1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고합357·서울동부지방법원·2019-02-1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30·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31·인천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69·울산지방법원·2015-05-29·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60·의정부지방법원·2016-11-03·1심·유죄 (형 선고)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54·인천지방법원·2016-06-09·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53·서울동부지방법원·2015-10-20·1심·유죄 (형 선고)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73·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생선가게 식칼을 들고 시장을 돌아다니며 욕설하고,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를 찾아가 다시 칼을 들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30·울산지방법원·2021-01-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219·대구지방법원·2017-08-25·1심·유죄 (형 선고)

다방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하고, 신고한 업주를 죽이겠다고 위협한 뒤 유리컵을 깨뜨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16·광주지방법원·2022-04-08·1심·유죄 (형 선고)

음주측정 거부 후 신고자를 보복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3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 피 고 인A (67년생, 남) 검 사서성목(기소), 나혜윤, 김다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10. 2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2.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폐기물관리법위반죄로 징역 8월 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어 2020. 4. 8. 보석으로 출소된 후, 2021. 2. 2. 대구지방법원 (항소심)에서 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1. 5. 27. 대구구 치소에 재수감된 후, 2022. 1. 27.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9년경부터 피해자 ****(54세)와 동업하던 중 2020. 3. 피해자로부터 - 2 - 공금 횡령죄 등으로 ****에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위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중 2021. 5. 27.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수감되어 2022. 1. 27. 출소하게 되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