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2021고합316광주지방법원 1심2022-04-08 선고검수완료

음주측정 거부 후 신고자를 보복 폭행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1고합316 협박 사건(2022년 4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 제2항, 형법 제260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협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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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12일, 피고인은 술을 마셨고 다음 날 새벽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2021년 6월 13일 00:20경,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습니다. 피고인은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모습이었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 같은 날 오전 8:45경, 피고인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한 피해자에게 화를 내며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끌고 목을 두 차례 치고 다리를 한 차례 찼습니다.
  • 법원은 음주측정 거부와 신고자에 대한 보복 폭행 혐의 모두를 심리했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를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실과 폭행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정황, 영상 등으로 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목격자들은 피고인이 운전 전 술을 마셨고 술 냄새가 나거나 비틀거리는 모습을 보았다고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법원은 이 진술에 믿기 어려운 점이 없다고 봤습니다.
  • 음주측정을 요구받을 당시에도 피고인은 횡설수설하고 비틀거렸으며, 얼굴이 붉고 눈이 충혈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을 의심할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은 운전한 뒤 술을 마셔 취한 것처럼 보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술을 마신 지 짧은 시간 안에 그 정도로 취했다는 설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 피해자는 신고 뒤 피고인에게 폭행당했다고 진술했고, 목격자 진술과 촬영 영상 등도 이를 뒷받침했습니다. 법원은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했고, 이후 신고자를 찾아가 폭행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인한 피해가 크지 않았고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았다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했다고 볼 근거가 충분하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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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 / 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 양형 형평성 · 가벼움사실관계 유사한데 형량이 더 가벼움 — 참고할 만함
2021고단540·울산지방법원·2021-07-08·1심·유죄 (형 선고)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사실관계 89% 거의 동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실형 vs 집유 (비교 사건이 집유)≠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9%
형량 더 가벼움
2015고합131·인천지방법원·2015-06-04·1심·유죄 (형 선고)

출소 직후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슷함
2016고합381·서울북부지방법원·2016-10-28·1심·일부 유죄/무죄

경찰 신고에 보복해 식당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폭행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더 가벼움
2015고단1904·울산지방법원·2015-11-04·1심·유죄 (형 선고)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인적 피해 없음≠동종 전과 다름: 1회 vs 2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더 무거움
2016고합159·서울남부지방법원·2016-06-30·1심·유죄 (형 선고)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흉기 사용 아니오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5고단2270·대구지방법원·2016-05-12·1심·유죄 (형 선고)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협박하고, 주먹과 멱살로 폭행해 상해를 입혔으며,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 중 두 차례 사고를 내고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1년 (실형)비교
8개월 (실형) + 벌금 300만원
+둘 다 실형+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동종 전과+둘 다 동종 전과 1회+둘 다 인적 피해 없음≠흉기 사용 다름: 아니오 vs 예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더 가벼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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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동종 전과(음주운전 벌금 200만 원)
  • 음주측정거부
  • 보복목적 폭행
  • 피해회복 노력 없음
  • 엄벌 탄원
↓ 감경 사유2건
  • 비교적 짧은 거리 음주운전
  •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음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2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1고합3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폭행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 고 인**** (66****-1******), 운전수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박연주(기소), 허창환, 정성욱(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22.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6. 4.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 2 - 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1. 6. 13. 00:20경 ****에 있는 **** 내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 ****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운전 신고 를 받고 출동한 **** **** 소속 경위 ****로부터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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