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를 위협해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가져갔으며, 다른 사람과 피해자를 때리고 전복된 차량을 도로에 남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고단2874 협박 사건(2017년 9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24조 제1항,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29조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5년 7월 15일, 피고인A는 피해자B가 오토바이를 돌려달라고 하자 골목으로 데려가 때릴 듯이 위협하고 겁을 줘, 피해자B가 돌려달라는 요구를 포기하게 했습니다.
- 2015년 8월 4일에도 피고인A는 오토바이를 달라고 요구했고, 피해자B가 거부하자 소리치고 욕설을 해 겁을 주어 오토바이를 넘겨받았습니다. 8월 7일에는 피해자B의 지인들에게 피해자B를 찾아 해치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하게 해 피해자B를 위협했습니다.
- 2015년 8월 13일, 피고인A는 주차돼 있던 피해자B 소유 오토바이에 불상의 열쇠를 이용해 시동을 걸고 타고 가 가져갔습니다.
- 2015년 10월 3일, 피고인A는 말다툼 중 다른 사람을 불렀고, 그 사람이 피해자C의 얼굴을 때리자 피고인A도 함께 피해자C의 얼굴과 몸을 여러 차례 때렸습니다. 피해자C는 치료에 약 2주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 2016년 3월 1일, 피고인A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에서 전복됐지만, 피고인A는 차를 치우지 않고 현장을 떠나 도로에 교통 위험을 일으킬 수 있는 물건을 남겼습니다.
- 2016년 5월 5일, 피고인A는 말다툼 중 피해자D를 넘어뜨리고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려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혔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오토바이를 받으려고 피해자B를 위협하고 오토바이를 가져간 일, 피해자에게 위협을 전하게 한 일,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자C를 때린 일, 교통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차량을 도로에 남긴 일, 피해자D를 때린 일로 강요·협박·절도·공동상해·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각 행위와 책임 정도, 피고인A의 전력과 피해 회복 여부 등을 살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오토바이를 돌려달라는 피해자B의 요구를 위협으로 막았고, 다시 위협과 욕설을 해 오토바이를 넘겨받았습니다. 지인들을 통해 피해자B에게 해칠 수 있다는 말도 전하게 했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오토바이에 허락 없이 시동을 걸어 타고 가 가져갔습니다.
- 피해자C를 때릴 때 다른 사람과 함께 폭행했고, 피해자C에게 치료가 필요한 상처가 생겼습니다. 이후 피해자D에게도 폭행을 해 상처를 입혔습니다.
- 차량이 전복된 뒤 도로에 남아 교통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지만, 피고인A는 차량을 치우지 않고 현장을 떠났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나이가 어린 점은 유리하게 보았습니다. 그러나 범행이 가볍지 않고, 비슷한 범행으로 처분이나 형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전 형의 집행유예 기간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피해 회복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불리하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위협으로 오토바이를 넘겨받고 가져간 일부터 여러 차례의 폭행과 도로에 위험한 차량을 남긴 일까지 여러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법원은 일부 사정은 유리하게 보면서도 반복된 범행과 피해 회복 부족 등을 중요하게 고려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텔레그램 대화방에서 합성사진 협박으로 5명의 피해자에게 실제로 해야 할 필요 없는 일을 강요함
공동협박·공동상해·공동폭행 및 청소년 3명 유흥주점 접객행위 강요
피고인A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협박, 상해, 공갈, 재물손괴 등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 위세를 보이고, 학생들을 불러 위협하며 수업을 방해함
피고인이 친어머니와 형제자매 등 가족에게 반복적으로 폭행과 상해, 협박을 가함
폭력 범죄로 복역한 지 한 달도 안 되어 가게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리며 메뉴판·장부와 야구방망이 조각상을 집어던져 피해자를 협박함
피해자의 식당과 사우나에서 소란·욕설·폭행을 일삼고 유리창을 부수고 물건을 훔쳤으며, 신고한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함
이웃과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차량에 초산을 뿌리고 부엌칼을 들고 협박하며 목을 잡아 상해를 입힘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거리가게가 통행에 방해된다며 운영자를 때려 다치게 하고, 수사 불만으로 협박하고, 술 취해 지하철역에서 다른 사람을 폭행함
두 피고인이 위협적인 말로 피해자에게 2,500만 원 지불각서를 쓰게 했고, 피고인A는 피해자의 뺨을 때려 다치게 했다.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 등이 피해 청소년들을 협박해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게 함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 처분
-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
- 도주
- 범행을 인정
- 어린 나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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