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0고단2934 협박 사건(2020년 8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외 4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와 2019년 5월경 연인 관계로 지내기 시작했지만, 2020년 1월경 헤어졌습니다.
- 2020년 5월 23일 오후,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 현관문을 두드렸으나 문이 열리지 않자 집 외벽의 가스배관을 타고 부엌까지 올라가 창문으로 들어갔습니다.
- 2020년 7월 5일 새벽, 술에 취한 피고인A는 다시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가려 가스배관을 타고 오르다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 피해자B가 병원에 따라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난 피고인A는 같은 날 낮 12시 20분경 피해자B의 집에 찾아가 죽이겠다고 말했습니다.
- 이어 부엌에 있던 식칼을 자신의 배에 대고 속을 보여주겠다며 배를 가르는 시늉을 해 피해자B를 위협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가스배관을 타고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간 주거침입과, 식칼로 자해할 듯한 행동을 하며 위협한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간 행위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협박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두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피해자B가 문을 열어주지 않았는데도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피해자B에게 죽이겠다고 말하고 식칼을 자신의 배에 대며 자해할 듯한 시늉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런 말과 행동이 피해자B를 겁주기에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 법원은 범행이 피해자B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거나 병원에 따라오지 않았다는 데서 비롯됐고, 침입과 협박의 방법이 위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앞선 형의 집행이 끝난 뒤 얼마 지나지 않은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 피해자B가 선처를 요청했지만, 법원은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상대로 비슷한 협박을 반복했고 추가 피해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헤어진 연인의 집에 가스배관을 타고 들어갔고, 이후 식칼로 자해할 듯한 모습을 보이며 위협했습니다. 법원은 반복된 범행과 그 위험성 등을 고려해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헤어진 연인의 원룸에 건물 벽을 타고 창문으로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깨우고, 재교제 요구를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농약병을 보여주며 협박함.
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목에 식칼을 대고 위협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협박함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약식명령에 불만을 품고 이웃을 세 차례 협박했으며, 두 차례 피해자의 집에 들어감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피고인이 흉기와 라이터를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 놓아 협박하고 주거지에 침입함.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목줄을 하지 않은 개가 행인을 물어 다치게 했고, 피고인은 개와 알루미늄 막대기로 주민들을 위협하고 주민의 집에 침입함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주거지 인근 마트 앞에서 식칼을 들고 위협하고 이후 출동 경찰관을 칼로 찌른 사건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같은 마을 주민들에게 나무지팡이·등산용 칼·빈 소주병을 들고 협박하고, 집과 창고에 들어가 물건을 가져가거나 부순 행위
층간소음 신고에 불만을 품고 이웃의 우편함에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듯한 내용의 협박 편지를 넣음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보관하고,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아내를 향해 발사할 듯 조준해 협박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층간소음에 앙심을 품고 이웃의 현관문에 라면국물을 뿌리고 소주병을 던져 협박함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피고인A는 마트와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친 뒤, 신고한 편의점 피해자에게 욕설과 위협을 하고 우산으로 유리문을 내리쳤습니다.
피해자의 음주운전 신고에 앙심을 품고 출소 직후 전화와 문자로 생명·신체에 해를 가할 듯한 말을 5회 전함.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접근금지 임시보호명령을 받은 상태에서 피해자 주거지 대문을 발로 차고 담을 넘어 침입해 협박함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끼어들자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꾼 버스 앞에서 다시 두 차례 급제동해 운전자를 위협함.
양형 인자
- 동종 범행 반복
- 누범기간 중 범행
- 다수의 전과
- 범행의 위험성과 재범가능성
- 범행 부인 또는 반성이 의심됨
- 피해자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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