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 인근 마트 앞에서 식칼을 들고 위협하고 이후 출동 경찰관을 칼로 찌른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0고단1359 협박 사건(2021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144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주거지 근처 마트 앞에서 식칼을 들고 위협적인 행동을 하고, 이어 출동한 경찰관에게 칼을 휘둘러 다치게 한 행위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는 전에도 칼로 다른 사람의 차 타이어를 찢은 일로 처벌받았고, 그 뒤 형의 집행을 마친 상태였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들은 피고인A가 평소 식칼을 가지고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0년 11월 25일 오전 10시 5분쯤, 피고인A는 피해자가 일하는 마트 앞에 식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트 앞 나무탁자를 칼로 내려찍고, 마트 안을 보며 크게 웃는 등 해칠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모습을 보고 두려움을 느껴 곧바로 112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피고인A의 주거지를 찾아갔지만, 피고인A는 문을 잠근 채 응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신고 내용상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칼을 가지고 있어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습니다. 이때 피고인A는 칼을 들고 경찰관을 향해 휘둘렀고,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칼로 찔렀습니다. 칼은 옷 주머니의 수첩에 막혀 몸을 관통하지는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의 핵심은 두 가지 행위입니다. 하나는 마트 앞에서 칼로 피해자를 겁주어 위협한 특수협박입니다. 다른 하나는 출동한 경찰관의 정당한 업무를 칼로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입니다. 쟁점은 피고인A에게 협박할 의도가 있었는지, 그리고 경찰이 주거지 문을 강제로 연 것이 적법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쟁점 모두 피고인A에게 불리하게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되었고, 사용한 식칼은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인A는 칼을 들고 마트에 들어갔다가 물건을 살피지 않고 바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마트 앞에서 칼로 나무탁자를 내려찍고 웃으며 떠났습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보통의 방문으로 볼 수 없고, 해칠 뜻을 드러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가 자신의 행동을 알고 있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경찰이 현관문을 연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는 범행 뒤 약 10분 만에 가까운 곳에서 발견되었고, 경찰의 요청에도 문을 잠근 채 응하지 않았습니다. 법에서는 범행 직후 도망쳐 숨은 사람을 현행범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칼을 가진 채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가 체포한 것은 필요한 조치였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는 칼을 몸에 가까이 대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경사 D의 가슴을 칼로 찌른 것이 확인되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칼 같은 위험한 물건으로 다른 사람을 겁주면 그 자체로 무겁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관이 위험한 상황에서 정당하게 일하는 중에 해치면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사람이 칼을 들고 있을 때, 경찰이 어떤 요건에서 집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화물차를 운전하다 버스가 진로를 막자 항의하고, 이후 버스에 거의 맞닿을 듯 붙여 사이드미러가 부딪힐 뻔하게 하고 갑자기 끼어들어 협박함
택시 운전자가 피해자 차량을 추월해 급하게 차로를 바꾸고, 피해자와 동승자에게 욕설하며 위협함
술에 취해 습득한 식칼을 들고 행인을 향해 겨누고, 공공장소를 활보하며 흉기를 드러냄
각목(길이 83cm)을 들고 이웃 주민을 협박
식당과 편의점 등에서 신고자와 손님을 위협하고 영업을 방해했으며, 손님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출입문 유리를 부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험담한다고 오해해 식칼을 치켜들고 욕설하며 위협함
부엌칼을 들고 가족 두 사람을 위협하고, 아버지에게 살해 위협 문자를 보냈으며 가족 소유 물건 두 개를 파손함
헤어진 동거인을 찻집 밖으로 끌고 나가 어깨를 때리고, 열흘 뒤 부엌칼을 테이블에 올려놓으며 죽이겠다고 위협함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칼을 들고 버스와 지하철에서 촛불집회 참가자를 찾으며 승객들을 위협하고, 한 승객의 목에 칼을 들이댐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협박, 정당방위 쟁점
헤어진 연인의 집 외벽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한 뒤, 식칼을 배에 대고 자해할 듯한 행동으로 위협함
주차장 소음에 화가 나 약 30분간 소란을 피우고, 병원 로비에서 칼을 꺼내 직원들을 협박하며 약 20분간 소란을 피움
고속도로에서 피해자 차량 앞에 갑자기 끼어들어 급제동하며 위협함
낫으로 위협하고 자전거 140만원 상당 절취 및 폭행
이별을 요구한 연인의 목에 식칼을 대고 위협한 뒤, 가스배관을 타고 집에 들어가고 다시 식칼로 협박함
폭력조직원들과 함께 학교에 찾아가 문신을 드러내 위세를 보이고, 학생들을 불러 위협하며 수업을 방해함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전자장치 효용 훼손 20회, 유리창 2장 손괴 및 문구용칼 택시기사 협박
피고인이 부탄가스통 등으로 폭발물처럼 보이는 물건과 아랍어 협박문을 만들어 인천국제공항 화장실에 설치함.
피해자를 폭행해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약 5개월간 10회에 걸쳐 협박함
경적을 들은 택시 운전자가 버스를 앞질러 두 차례 급제동한 뒤 택시로 버스 앞범퍼를 들이받아 손상시킴.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공중전화로 경찰에 폭발물 설치 협박 전화를 4회 걸었다.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검찰신문 취재부장이 피해자에게 언론 보도를 빌미로 협박하며 취재를 요구함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이웃 주민의 승용차 유리를 깨고 앙심을 품고 주거지에 침입해 대문을 파손하고 협박했으며, 상습적으로 음주 소란과 업무방해를 일삼음.
전 연인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해 폭행하고, 승합차에 강제로 태워 12시간 감금하며 흉기와 소주병으로 협박하고 음주운전까지 함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하고, 시비 끝에 캠핑용 칼을 들고 피해자 두 명에게 다가가 협박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커터칼로 자결을 요구하며 협박하고, 직장동료에게 불륜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에게 35회 문자를 보내고 회사에 찾아간 행위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자신의 재판에서 증언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4차례 찾아가 욕설과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로 협박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함
음악 소음에 불만을 품고 도끼를 들고 건조물에 들어가 근무 중인 직원들을 협박하고 약 20분간 행패를 부려 영업을 방해함
정신적 장애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버지의 집을 찾아가 소지하던 칼을 책상 위에 놓고 협박함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가스총·전기충격기를 보이며 노래연습장 업주들에게 신고를 빌미로 위협하고 현금이나 결제 취소를 요구함
식칼 사진과 위협적인 문자를 직장 동료에게 보내고, 다른 동료가 생활하는 사무실에 식칼을 들고 세 차례 들어가 협박함
개가 죽은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에게 총으로 쏴 죽인다며 공기총을 꺼내 격발함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허가 없이 공기총을 장기간 보관하고, 보상금 문제로 다툰 뒤 아내를 향해 발사할 듯 조준해 협박
출소 후 3일 연속 피해자에게 보복 목적의 전화 협박
다단계 판매 가입을 거부한 피해자를 약 4시간 동안 사무실에 가두고, 집에 가려 하자 죽인다고 협박함.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피고인A가 유부녀인 공소외 3과 두 차례 성관계를 맺고 피해자B에게 협박성 전화를 여러 차례 걸었다.
교제 중 이별 문제로 다투다 와인잔을 깨 자해하고 의자를 벽에 던지며, 유서 사진과 메시지로 협박하고 샤워부스 타일을 부순 뒤 카카오톡 365회 전송 등 스토킹을 한 행위
고속도로에서 버스가 끼어들자 급제동하고, 차선을 바꾼 버스 앞에서 다시 두 차례 급제동해 운전자를 위협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피고인이 대구지하철 폭파 협박 문자가 자신에게 왔다는 내용을 경찰에 신고함
헤어진 내연녀를 회칼로 협박하고 46회에 걸쳐 위해를 가할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냄
피고인A가 주거지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흉기로 위협한 뒤, 무면허 운전 중 추돌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남.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출소 직후 앙심을 품고 자신의 재판에서 불리하게 증언한 피해자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두 차례 찾아가 욕설과 협박을 하며 업무를 방해함
출소 후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고 6회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내고 찾아가 협박했으며, 주점에서 테이블을 뒤집어 재물을 손괴함
방충망 보수 요구가 거절되자 술에 취해 관리사무소에서 세 차례 소란을 피우고 직원을 모욕·협박함.
양형 인자
- 누범기간 중 단기간 재범
- 흉기(식칼) 소지
- 피해자의 공포감
- 정복 착용 경찰관에 대한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 정도 중대
- 반성 없음 및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조현병 의증으로 정신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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