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협박, 정당방위 쟁점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3노3286 협박 사건(2024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1: 항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칼을 손에 든 채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며 자극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사건 당시 같은 집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A의 친척이었습니다. 피고인A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들고, 피해자에게 "변태 새끼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라는 욕설과 도발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썼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려고 칼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쓴 힘은 피고인A의 행동을 막을 정도가 아니었고, 112에 신고한 뒤에도 피고인A는 칼을 든 채 경찰이 올 때까지 부엌에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자극한 행위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그 행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심 형량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일부 다시 판단해, 피고인A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B와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택한 수단이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쓴 힘이 피고인A의 행동을 막을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칼을 드는 수단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서 한 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점에서,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감정이 앞선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A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1심이 정한 벌금 500만 원은 무겁다고 보아 피고인A에 대해서만 판결을 바꿨습니다. 피고인B의 형량과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1심 형이 적절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자신을 지키려는 행동이라도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위험한 수단을 쓰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상대의 폭력에 맞서더라도 칼을 드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은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된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식당에서 일하다 급여 정산에 불만을 품고 야구방망이와 회칼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협박함
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공사장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하며 다툼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층간소음 갈등으로 현관문 손괴 후 식칼로 협박하고 폭행
피고인이 자신의 형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피해자들에게 보복 목적으로 협박을 함.
강제집행이 끝난 토지에 묘목을 수거하려고 들어가고 피해자에게 협박성 발언을 함
층간소음 시비 끝에 피해자를 때리고 접이식 칼을 꺼내 위협한 뒤, 허가 없이 칼을 소지하고 다님
피고인은 전처의 아버지인 피해자에게 2009년 1월 20일부터 2011년 10월 24일까지 유선전화로 상습적으로 협박 전화를 했다.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 협박 편지 발송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범죄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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