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23노3286인천지방법원 2심2024-07-18 선고검수완료

칼을 들고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협박, 정당방위 쟁점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23노3286 협박 사건(2024년 7월 18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벌금 300만 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1: 항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84조,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협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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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줄요약

한줄요약

칼을 손에 든 채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며 자극한 행위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사건 당시 같은 집에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A의 친척이었습니다. 피고인A는 부엌에서 칼을 가져와 들고, 피해자에게 "변태 새끼야 죽고 싶으면 너나 죽어, 죽고 싶으면 와 봐라"라는 욕설과 도발하는 말을 했습니다. 피고인A는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자기가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자 화가 났다고 진술했습니다. 피고인A는 피해자가 먼저 폭력을 썼기 때문에 자신을 지키려고 칼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쓴 힘은 피고인A의 행동을 막을 정도가 아니었고, 112에 신고한 뒤에도 피고인A는 칼을 든 채 경찰이 올 때까지 부엌에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칼을 든 채 피해자에게 욕설하며 자극한 행위로 기소되었고, 쟁점은 그 행위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정당방위였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1심 형량에 대해서는 항소심이 일부 다시 판단해, 피고인A에게는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B와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정당방위가 인정되려면 자신을 지키기 위해 택한 수단이 상황에 맞아야 합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쓴 힘이 피고인A의 행동을 막을 정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칼을 드는 수단이 적절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A가 수사기관에서 한 말도 근거가 되었습니다.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점에서, 방어가 목적이 아니라 감정이 앞선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A가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A에게 범죄 전력이 없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1심이 정한 벌금 500만 원은 무겁다고 보아 피고인A에 대해서만 판결을 바꿨습니다. 피고인B의 형량과 검사의 항소에 대해서는 1심 형이 적절한 범위 안에 있다고 보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자신을 지키려는 행동이라도 상황에 비해 지나치게 위험한 수단을 쓰면 정당방위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이 판결은 상대의 폭력에 맞서더라도 칼을 드는 것이 정당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 등은 형량을 정할 때 함께 고려된다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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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고단505·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1996-04-09·1심·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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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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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5노1263·대전지방법원·2015-10-30·2심·기각

중고차 매매 분쟁으로 고소당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고소를 취하하지 않으면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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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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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262·울산지방법원·2021-12-17·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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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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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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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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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단3642·대구지방법원·2022-07-06·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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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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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300만원비교
무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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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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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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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고단141·청주지방법원·2012-06-21·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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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0노665·서울고등법원·1970-12-03·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3고단3292·울산지방법원·2013-11-14·1심·유죄 (형 선고)

친손자인 피해자에게 돈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전화기를 부수고, 농약을 마○○라고 협박하며 밀치고 넘어뜨리는 폭행을 반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피해자 합의≠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더 무거움
2009고단933·수원지방법원·2009-07-03·1심·유죄 (형 선고)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자 흉기인 칼을 들고 나가 피해자를 협박하고, 경찰 조사 중에도 피해자들을 폭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8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13고합114·부산지방법원·2013-04-26·1심·유죄 (형 선고)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위해 협박 편지 발송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2023고단1348·울산지방법원·2024-09-03·1심·유죄 (형 선고)

약 3개월 동안 빈 맥주병과 대걸레 등 위험한 물건을 들고 협박하고, 파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주점에서 업무를 방해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여러 범행을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0개월 (실형) + 벌금 30만원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더 무거움
2012고합180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과거 성폭력 사건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두 차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협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피해자 합의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더 무거움
2014고합369·울산지방법원·2015-05-29·1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의 신고로 조사를 받고 노역장 유치 후 출소하자, 앙심을 품고 20일간 매일 피해자를 협박하고 분식점 영업을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벌금 300만원비교
1년 (실형)
+둘 다 협박+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더 무거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부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 범죄전력 없음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항 소 인】 쌍방 【검 사】 신승재(기소), 정성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 외 1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23. 8. 10. 선고 2023고단34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1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2(대법원 판결의 피고인)] 피고인이 칼을 들게 된 것은 피해자로부터 폭력을 당하는 상황에서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벗어나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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