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음주운전 검거 방송을 하며 시청자들과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25고단1747 협박 사건(2026년 5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B 벌금 200만원 등(피고인 총 12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형법 제284조 외 17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차량을 찾아가고, 운전자가 자리를 떠나면 시청자들과 함께 뒤쫓는 방송을 운영했습니다.
- 2023년 12월 28일, 피고인A는 피해자R의 차량을 음주운전 차량으로 잘못 의심해 추격했습니다. 시청자인 피고인B·C·D·E·F도 각자 차로 합류해 차량을 앞뒤와 양옆에서 막고, 약 1시간 30분 동안 따라가며 위협했습니다.
- 2024년 8월 31일, 피고인A와 피고인L은 피해자S의 차량을 무인텔 전용 주차장까지 쫓아갔습니다. 피고인A가 닫힌 출입 차단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고, 두 사람과 함께 온 신원불명의 남성이 피해자S와 동승자T가 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약 5분간 막았습니다.
- 2024년 9월 22일, 피고인A와 피고인G·H·I·J·K는 차량 3대로 피해자의 차를 약 2.5km 추격하며 위협했습니다. 피해자는 추격이 있던 날 사망했지만, 판결문은 사망과 추격 사이의 인과관계를 판단 내용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각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피고인별로 형을 정했습니다. 피고인A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첫 번째 추격에 가담한 피고인B·C·D·E·F에게는 각 벌금 200만 원, 세 번째 추격에 가담한 피고인G·H·I·J·K에게는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L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여러 시청자는 차량을 몰아 의심 차량을 추격·포위하고 위협했으며, 피고인A와 피고인L은 무인텔 전용 주차장에 들어가 피해자들을 차에서 나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쟁점은 이들이 함께 협박하고 교통 위험을 일으켰는지, 허락 없이 주차장에 들어가 사람들을 가두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범죄사실을 인정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나머지 피고인들에게는 가담한 범행에 따라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가 붙은 징역형 등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들의 진술과 유튜브 방송 영상, 차량 블랙박스·주변 CCTV 영상 등을 통해 추격과 포위, 주차장 진입 및 차량 앞을 막은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 첫 번째 사건에서는 여러 피고인이 각자 차를 몰아 피해자 차량을 앞뒤와 양옆에서 막고, 장시간 따라가 교통상 위험을 만들고 피해자를 위협했다고 봤습니다.
-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고인A가 출입 권한 없이 차단문을 강제로 열어 주차장에 들어갔고, 피고인A·피고인L 등이 피해자들의 차량 문을 막아 약 5분 동안 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세 번째 사건에서도 피고인들이 방송을 보며 추격에 합류하기로 함께 움직였고, 차량 3대로 피해자를 뒤쫓아 위협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각 피고인이 참여한 범행과 역할이 달랐기 때문에 법원은 피고인별로 처벌 내용을 달리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을 의심하더라도 여러 사람이 차량으로 뒤쫓고 길을 막거나, 사유 공간에 들어가 사람을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은 협박·교통 위험·침입·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영상과 피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각 피고인의 가담 범위를 인정하고 그에 따라 처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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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 주도
- 동종 범행 수사 중 재범
- 다수 형사처벌 전력
- 피해자 사망 결과 발생
- 유족과 미합의 및 엄벌 탄원
- 범행 부인
- 사실관계 대체로 인정
- 피해자 R와 합의(400만 원)
- 피해자 S, T와 합의(각 200만 원)
- 초범
- 반성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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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사고 내몰았다 …음주운전 헌터 유튜버, 2심선 감형2026-08-21
해석·평가항소심 재판부는 유튜버 A씨의 범행 형태와 횟수, 유튜브 운영 과정에서의 다수 위법행위를 확인하며 실형 선고가 마땅하다고 평가했으나, 형량이 다소 무거워 원심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심은 A씨가 음주 의심 운전자의 신분 노출과 위험한 포위 추격 주행 등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동종범죄로 수사 중이거나 약식명령을 받고도 범행했으며, 숨진 운전자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유튜버의 '사적 제재'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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