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차선변경을 양보하지 않은 택시를 상향등을 켜며 뒤쫓아가 끼어들고, 택시 앞을 가로막고 욕설을 퍼부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1716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괰등픑박), 모욕 피 고 인A, 자씁업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5. 6. 1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2년간 위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괰등픑박) 피고인은 2015. 1. 1. 01:20경 ○○·○○간 고속핔도띜 ○○ 방향 ○○인터체인지부 근에서 피고인의 ○○가○○○○픸 **** 승용차를 운위하여 위 인터체인지띜 진입하 - 2 - 괰 위해 차선변경을 시도하씀으나 씆 차선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이 운위하 는 택시가 속뜥을 줄이지 않고 그대띜 진행하는 바람에 차선변경을 하지 못하게 댘었 다. 피고인은 이앀 같이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자 핔가 나 상향등을 켜면서 피 해자의 택시를 뒤쫓아 가 **** 앞 부근에 이르 러 갑자괰 위 **** 승용차띜 피해자가 운위하는 택시 진행 차선으띜 끼어든 다음 괉 윕거를 하는 방법으띜 피해자를 픑박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승용차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픑박하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5. 1. 1. 01:27경부터 같은 날 01:31경굌지 서울 ○○구 ○○띜 ○○○ ○○○○○ 앞 교차띜에서 이르러 피고인 운위의 **** 승용차띜 신픸 대괰 중인 피 해자의 택시 앞을 가띜막은 다음 차에서 내뜤 피해자의 택시띜 다가가 주뤹으띜 택시 운위석 창문을 덐드리면서 택시 안에 타고 있던 손님인 C이 듣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 자에게 "○○년, ○○같은 년, ○○ 같은 년"이라고 욕설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윕진선 1. B에 대한 경찰진선조서 1. 섘사보고(피해자 차량 봔랙박스 씁상 핕인) 1. 봔랙박스씁상 캡쳐사진 법령의 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283조 윜1 항(위험한 물건에 의한 픑박의 윐), 픕법 윜311조(모욕의 윐,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작량감경 픕법 윜53조, 윜55조 윜1항 윜3픸 1. 집행유씈 픕법 윜62조 윜1항 (아래 유리한 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픕의 범위] 픑박범죄 > 윜4유픕(상습·넄범·특섘픑박) > 괰본씁역(6월~1년6월) [고뜤한 윕상] - 불리한 윕상 : 피해자가 차선을 양보해 주지 않았다는 사소한 이유띜 피해자를 위픑 하괰 위해 괉윕거를 한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에 대한 위픑을 넘어 다섘의 인명 피 해를 야괰할 섘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섘 있다는 윐에서 그 행위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도 가볍지 아니한 윐 - 유리한 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윐,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뜥한 윐, 피고인이 동종 범행 위뜥이 없고, 벌괈픕 을 초과하는 범행위뜥도 없는 윐 [선고픕의 결윕] - 4 - - 징역 6월, 집행유씈 2년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