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코올 의존 상태에서 주거 퇴거 요구를 거부하고, 술값을 내지 않은 채 업소 업무를 방해했으며 가족을 흉기로 위협·폭행하고 차량을 손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6고합423 협박 사건(2017년 6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2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제1호,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외 21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알코올 의존 증후군을 앓고 있었으며, 법원은 범행 당시 술과 질환의 영향으로 판단력과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 2016년 10월 23일, 피고인A는 피해자B의 집에 들어간 뒤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약 10분 동안 나가지 않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 2016년 11월 1일과 7일에는 각각 피해자C와 피해자D가 운영하는 유흥업소에서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고도 대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11월 1일에는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피해자C의 노래방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 2016년 11월 7일에는 피해자B의 집에 다시 들어가 나가 달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고 소란을 피웠습니다.
- 2016년 11월 20일에는 가족인 피해자E와 피해자F를 폭행하고, 칼을 들이대며 해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어 피해자F 소유 차량의 지붕 부분을 손상시키고, 주변에 있던 돌을 들어 가족들을 다시 위협했습니다.
- 피고인A에게는 과거 폭력 범죄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법원은 치료가 필요하고 다시 범행할 위험도 있다고 보아 징역형과 치료감호를 함께 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반복해서 주거에서 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술값 등을 내지 않아 이익을 얻었으며, 노래방 업무를 방해하고 가족을 폭행·협박한 뒤 차량도 망가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범행 당시 판단·행동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는지, 그리고 치료와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가 필요한지였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인정하면서도 범행의 반복성과 폭력성, 과거 전력 등을 고려해 징역 2년 6개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여러 차례 집에 들어가 소란을 피우고, 업소에서 대금을 내지 않거나 행패를 부렸으며, 가족에게 흉기를 들이대는 등 범행이 반복되고 내용도 심각했습니다.
- 과거에도 폭력 범죄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이전 형의 집행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범행한 점은 불리하게 고려됐습니다.
- 진료 기록과 전문가 의견 등을 보면 알코올 의존 증후군이 오래 이어졌고, 범행 당시 불안과 분노, 충동적·공격적인 행동이 나타나 판단하고 행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약해졌다고 인정됐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들이 피해를 보상받거나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치료를 계속 받을 필요가 있고 다시 범행할 위험도 있다고 판단해 징역형뿐 아니라 치료감호도 명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범행 당시 판단과 행동 조절 능력이 약해진 점을 인정했지만, 반복된 범행과 과거 전력, 가족을 상대로 한 폭력의 심각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거지에 들어가 과도로 협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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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동종 전과 4회
- 집행종료 후 1개월 만에 재범
- 죄질 매우 나쁨
- 심신미약
- 자백
- 피해자 합의
- 알코올 의존 증후군 치료 노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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