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86조
미수범
제286조(미수범) 전3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5건2024노1189·수원고등법원·2025-02-20·2심
자폐스펙트럼장애로 판단력을 잃은 상태에서 인터넷에 **** 폭파 예고 글을 올려 역무원 등을 협박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함.
징역 1년 6월
2021고단3939·광주지방법원·2022-04-14·1심
층간 소음과 종소리에 화가 나 식칼·드라이버를 들고 이웃을 위협하고 건물에 들어감
징역 8월
2020노1424·울산지방법원·2021-02-04·2심
전처에게 위해를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고 거주지를 불법으로 알아낸 뒤, 전자충격기를 소지한 채 차량에 태우려 함
징역 3년
2015고정744·제주지방법원·2015-09-23·1심
말 8마리가 도로로 나가지 않도록 출입문을 잠그지 않은 채 방목장에 가둬두었다.
벌금
2020고단3718·울산지방법원·2020-10-30·1심
전처를 상대로 협박문자 전송, 심부름센터를 통한 개인정보 불법 취득, 납치·체포 시도 및 무허가 전자충격기 소지
징역 1년 6월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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