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8고단741울산지방법원 1심2018-07-12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길에서 11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함께 가자고 유인하고, 거절당하자 칼을 구하며 뒤따라가 위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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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741 협박 사건(2018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7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협박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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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26일 오후 8시 25분쯤, 피고인A는 OO지역의 길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11세 피해자B에게 다가갔습니다.
  • 피고인A는 지갑을 보여주며 돈을 줄 테니 함께 가자고 말해 피해자B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 피해자B가 거절하자 피고인A는 죽여야겠다고 말하고, 근처 노점상에게 칼을 달라고 했습니다.
  • 피해자B가 겁을 먹자 피고인A는 계속 뒤따라가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해를 끼칠 듯이 위협했습니다.
  • 법원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협박 혐의를 심리했고, 피고인A에게 보호관찰과 알코올 의존증 등 치료도 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미성년자를 돈으로 유인해 데려가려다 실패하고, 이어 피해자B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만취 상태에서 한 행동의 심각성과 범행 당시의 사정, 전과 및 범행 뒤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처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려 했고, 거절당한 뒤 죽이겠다는 말과 칼을 구하려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은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A에게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이 많은 사람이 보는 길에서 벌어졌으며 특별한 의도보다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 뒤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바로 실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함께 명하는 것이 알맞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실패한 뒤 살해를 암시하며 위협한 행위는 법원이 매우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과 과거 전력 등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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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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