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길에서 11세 피해자에게 돈을 주겠다며 함께 가자고 유인하고, 거절당하자 칼을 구하며 뒤따라가 위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8고단741 협박 사건(2018년 7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94조, 형법 제287조, 형법 제283조 제1항 외 7개이다.
양형 비교
협박 1심 판결 전체(159건)로 보면 실형 51%, 집행유예 31%, 벌금 9%, 무죄 5%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8월 26일 오후 8시 25분쯤, 피고인A는 OO지역의 길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던 11세 피해자B에게 다가갔습니다.
- 피고인A는 지갑을 보여주며 돈을 줄 테니 함께 가자고 말해 피해자B를 데려가려 했습니다.
- 피해자B가 거절하자 피고인A는 죽여야겠다고 말하고, 근처 노점상에게 칼을 달라고 했습니다.
- 피해자B가 겁을 먹자 피고인A는 계속 뒤따라가며 사람들을 다 죽여버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해 해를 끼칠 듯이 위협했습니다.
- 법원은 미성년자 유인 미수와 협박 혐의를 심리했고, 피고인A에게 보호관찰과 알코올 의존증 등 치료도 명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미성년자를 돈으로 유인해 데려가려다 실패하고, 이어 피해자B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은 만취 상태에서 한 행동의 심각성과 범행 당시의 사정, 전과 및 범행 뒤의 태도 등을 함께 고려해 처벌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법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려 했고, 거절당한 뒤 죽이겠다는 말과 칼을 구하려는 행동까지 했습니다.
-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지 못한 점은 무겁게 고려됐습니다.
- 법원은 범행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를 볼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A에게 과거 폭력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이 많은 사람이 보는 길에서 벌어졌으며 특별한 의도보다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인 점도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범행 뒤 반성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고 노력한 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 바로 실형을 집행하기보다는 재범을 막기 위한 보호관찰과 알코올 의존증 치료를 함께 명하는 것이 알맞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어린 피해자를 유인하려다 실패한 뒤 살해를 암시하며 위협한 행위는 법원이 매우 심각하게 보았습니다. 다만 범행이 우발적으로 벌어진 점과 과거 전력 등도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를 명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야구장 사용시간 배정 회의 중 나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승용차 트렁크에서 골프채를 꺼내들고 상대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사건
교사가 제자와 교장 대화를 녹음해 달라는 요구에 화가 나 식칼을 들고 자신의 가슴에 겨누며 자해할 듯한 태도를 보임
평소 악감정이 있던 이웃 주민과 그 자녀를 쳐다보며 "이년 네 차례다"라고 말함
피고인A가 면도칼을 소지하고 경찰서에 불법 침입해 경찰관을 협박함.
상향등을 깜빡인 상대 운전자를 세운 뒤 욕설하고, 손가락으로 눈을 찌르거나 발로 차려는 듯 위협함
양형 인자
- 죄질 매우 나쁨
-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큰 정신적 충격
-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함
- 동종 전과 외 폭력행위 등 범죄 전력 없음
-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벌어진 것으로 보임
- 범행 후 깊이 뉘우침
-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함
- 성행·가족관계·생활환경 등 양형조건 참작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10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11세 여아 유인·협박하고 흉기 찾은 60대 집행유예2018-07-13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뉘우치며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참작했으나,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해 엄단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 울산지법, 여아 유인하려다 실패하자 협박 60대 남성 집유2018-07-15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노점상 등이 목격하는 와중에 범행한 점을 들어 특정한 의도보다는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판단했다. 또한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 11세 여아 유인하고 죽이겠다 협박한 60대男 집행유예2018-07-13
해석·평가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과 미합의를 고려하면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보면서도, 노점상 목격 와중의 범행 정황상 특정 의도보다 만취 상태의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반성 및 합의 노력을 참작했다. 또한 연령·경력·정황 등을 종합해 즉시 실형보다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알코올 치료가 재범 방지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 엄마 기다리던 11세 여아 유인·협박..만취한 60대 집행유예2018-07-13
해석·평가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고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합의도 이뤄지지 않아 엄단할 필요가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만취한 상태에서 목격자들이 있는 가운데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과 범행을 뉘우치고 합의하려 노력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 돈 줄게 같이 가자 11세 여아 유인 60대 집유2018-07-14
- 돈줄 테니 같이 가자 11세 여아 유인·협박한 60대 집행유예2018-07-13
해석·평가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을 뉘우치며 피해자 측과 합의하려 노력한 점을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와 보호관찰·알코올 치료를 명령하는 것이 재범 방지에 합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죄질이 매우 나쁘고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합의도 이루지 못해 엄단할 필요성은 크다고 밝혔다.
- 초등생 여아 유인·협박한 60대 집행유예2018-07-14
- 11살 여아 유인 협박한 60대 남성 집행유예2018-07-15
- 돈줄 테니 같이 가자 11세 여아 유인·협박한 60대 집행유예2018-07-14
- [판결] 만 11세 여아 유인미수·협박 60대 집유2018-11-18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